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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에게도 정치기본권 보장하라"부산지역 공무원-교사노동자, '정치기본권 보장' 대토론회 합동 개최
  • 노동과세계 남현정 (공무원U신문)
  • 승인 2017.11.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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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공무원-교사 노동조합들로 구성된 '부공협'이 21일 오후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진=공무원노조 부산본부

부산지역 공무원‧교직원 노동조합 협의회(이하 부공교협)이 “공무원과 교사도 ‘기본권 주체’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촉구하는 대토론회를 21일 개최했다.

부공교협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부산공무원노동조합 등 부산지역 공무원‧교사 노동조합으로 이루어진 단체이다.

부공교협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에 규정된 것은 4.19혁명 직후인 1960년이며 이는 이승만 정권이 공무원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일삼은 데 대한 반성의 결과”라며 “정권의 압력으로부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려던 개정 취지와 달리 현재는 공무원이 개인적 신분에서 행하는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오후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토론회’에는 민주노총 법률원의 신인수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최현오 사무처장, 전교조 부산지부 양혜정 수석부지부장, 부산공무원노조 정문화 부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공무원노조 신세민 부산본부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에게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게 하라는 판결도 현재까지 국회는 입법화하지 못했다”며 “왜 공무원에게 정치기본권이 필요한지를 이 토론회를 계기로 설득력 있게 널리 알려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015년 12월 23일 정당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이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크고, 정당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의 경우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재정적 후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2017년 6월말 기한으로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부산지역 공무원-교사 노동조합들로 구성된 '부공협'이 21일 오후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진=공무원노조 부산본부

노동과세계 남현정 (공무원U신문)  elanvital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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