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9기 임원 선출 직접선거에 출마한 4개 후보조가 사회적 대화와 노동자 정치세력화, 재벌체제 개혁과 노동자 임금 양극화 해소 방안 등에 대해 후보 간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공직선거를 제외하고 최대 규모의 직선제 투표로 진행되는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가 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2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1층 카페 산다미아노에서 '2017 민주노총 선거 후보자 언론사 초청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위원장 후보 4명과 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후보 중 1명이 함께 참석했다. 토론은 1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는 주최 측이 각 후보에게 세 가지 공통질문을 던진 뒤 답변을 듣고, 후보가 사회권을 갖고 상대 후보에게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주도권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고, 2부는 토론회에 참석한 언론사에게 사전에 배포된 질의서를 통해 각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다.

1부에서의 공통질문은 △문재인 정부 5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목표와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 △재벌독식 적폐청산, 재벌체제 개혁, 재벌책임을 묻는 방안 등 재벌대기업 자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 △총파업 결정이나 대의원 대회 의결기구 혁신 등 내부 민주주의를 더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 등 세 가지이다.

이번 토론회는 '언론사 초청 합동토론회'인 만큼 각 언론에서의 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소개하려 한다.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면 첫 의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기호3번 윤해모 후보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와 노동법 개정문제, 공무원·전교조 합법화가 사회적 대화 의제에 적법하다고 생각 한다"며 "흔들리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대화를 이끌어 가겠다. 또한 다른 후보들의 입장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기호2번 이호동 후보는 "첫 번째는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이고, 공공부문 해고자에 대한 복직,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강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4번 조상수 후보는 "노사정 대화에 대한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대답하겠다.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시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의제에 대해선 사안별 노사정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최근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 개악이 관철된다면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기호1번 김명환 후보는 “한상균 위원장 석방과 공무원·전교조 합법화, 투쟁사업장들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대책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 노정대화의 첫 시작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조업 문제에 관련된 노사정 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대선 때 정치방침을 결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정치방침에 대한 입장과 진보정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호2번 이호동 후보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논의 하기 위해서는 현장 조합원들과의 다양한 토론과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른 배경 평가 등이 전제되어야 하고, 정치세력화 관련해서는 강령과 규약에 명시되어 있으니 그것을 지키면 된다. 진보정당 관련해서는 주요 선거 시기에 다른 결정이 없다면 진보정당 후보의 공정한 경쟁의 보장, 민주노총 조합원 출마자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통해 반성적 성찰과 골들을 매워가는 대중적 치유 작업이 전제돼야 한다. 진보다원주의에 입각해서 여러 정당들이 국민적 지지 획득하는 과정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4번 조상수 후보는 “민주노총이 주도한 진보정당 대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는 판단이다. 다시 조급하게 진보대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 불러올 것이다. 민주노총이 조직률을 높이고, 사회적 요구를 적극 실천하는 등 특히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과정에서 정치 실천을 민주노총이 앞장서게 됐을 때 새로운 세력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사회세력화에 기초한 정치세력화를 하겠다. 다만 선거 공간에서 진보정당 후보 단일화와 공동대응, 진보정당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공동 정치투쟁 등을 통해 화합과 혁신을 하겠다. 진보정당이 지난 과정을 성찰하고 혁신과 통합의 과정을 나선다면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고 말했다.

기호1번 김명환 후보는 “2013년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 당시 돌파구 마련할 정치세력이 없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통합된 힘을 만드는 것이 민주노총의 역할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일방적 추진은 안 된다. 날짜를 정해서 추진하는 것도 안 된다. 끝까지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호3번 윤해모 후보는 “노동자 정책에 동의하면 어느 정당도 가능하다”면서도 “진보세력이 대통합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들과의 임금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은 무엇인가?

기호4번 조상수 후보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투쟁을 적극적으로 진행했고, 현실화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적극적 역할로 산별교섭을 활성화되길 바란다. 민주노총은 단위사업장에서 하후상박의 임금인상을 지켜봤다. 경력이 짧고 낮은 노동자의 임금이 많이 오르도록 하는 산업업종 차원에서 하후상박 투쟁을 통해 임금 상향평준화하는 것이 우리 선본의 5대 연대운동의 핵심이고, 지방정부별로 진행되고 있는 생활임금 투쟁도 적극 결합해서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1번 김명환 후보는 “근본적으로 산별교섭 제도화를 통해서 산별 임금 체계, 고용 체계, 복지 체계 등을 세워나가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을 조기 실현하고, 임금 총량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고용과 복지의 양극화 극복을 위한 대정부 교섭, 대사용자 투쟁, 재벌개혁 투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기호3번 윤해모 후보조는 “대기업이 출연해서 사회적 연대기금을 조성해서 열악한 비정규직 동지나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임금노동자에게 다가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대기업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정부와 재계가 연대 전략 편다면 소외된 노동자 함께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기호 2번 이호동 후보는 “민주노총의 임금과 노동조건, 사회보장 대책과 관련된 전략의 문제이다. 단순히 한 가지 문제로 해결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전략적이지 않다. 민주노총이 대정부·대자본 전략에 있어서 내부의 차별과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접근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생활임금화 해야 한다. 격차 해소는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해야 하지만 최저임금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를 놓쳐선 안 된다. 그래서 청소년·노년위원회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지 6개월이 지나고 있고, 지지율 70%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이고 공정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지에 대한 입장과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내부의 비판이 예상되는데 내분 해결 방법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떻게 되는가?

기호1번 김명환 후보는 “대화를 시작해서 교섭을 하자는 것,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투쟁으로 돌파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속에 많은 정책들이 있겠으나 한국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이 현실화 되도록 힘을 모아 우리 사회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대표자 민주노총으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호3번 윤해모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국으로 인해 출범했듯이 친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민주노총보다 앞선 의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당선이 된다면 조합원들의 뜻으로 노사정 대화를 통한 민주노총 현안을 풀어갈 것이다. 친노동 정부인 문정부와 함께 문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호2번 이호동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은 지지율이 높지만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약속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요구와 목표를 갖고 병행과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4번 조상수 후보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지지와 연대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현안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안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는 것 조차도 기득권들의 저항으로 인해 쉽지 않다. 그래서 일면 교섭, 일면 투쟁, 일면 협력 등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함께 이루어 나가고 문재인 정부를 뛰어넘는 노동개혁 의제를 제시하고 관철 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