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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이 뒷골목 양아치 짓한국수출입은행, 성동조선 14척 수주계약 막고 청산 몰아…7일, 성동조선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 노동과세계 성민규 (금속노조)
  • 승인 2017.12.0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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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 성동조선해양지회와 STX조선지회 조합원들이 12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중형조선 외면하는 정부규탄, 중형조선 회생촉구, 성동조선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시작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 사진=신동준

금속노조 경남지부 성동조선해양지회가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아래 수출입은행) 앞에서 ‘중형조선 외면하는 정부규탄, 중형조선 회생촉구, 성동조선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STX조선지회 조합원 등 800여 명이 상경해 수출입은행의 수주 방해를 규탄하고 문재인 정부에 중형조선소 살리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강기성 노조 성동조선해양지회장은 “성동조선이 청산가치가 더 높다는 실사 결과가 나왔다. 근거와 기준 공개 없이 발표한 실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강기성 지회장은 “실체 없는 보고서로 대우조선 노동자들을 구조조정으로 몰아간 맥킨지 보고서 논란과 판박이다. 수출입은행의 저열한 여론몰이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고 규탄했다.

강기성 지회장은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의 수주 영업 활동까지 방해했다. 14척의 수주 가능 물량이 있지만, 수출입은행이 계약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국책은행의 갑질과 횡포를 넘어 노동자 삶과 지역경제를 파탄 내는 범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동조선은 12월까지 네 개 선사로부터 선박 열 네 척의 수주의향서를 받았다. 모든 물량은 시장선가 이상으로 협의해 저가수주라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채권단이 파견한 경영관리단이 계약 진척을 막고 있다. 열 네 척 가운데 네 척은 12월 중순까지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중국조선소로 계약이 넘어간다. 성동조선해양지회 조합원들은 현재 일감부족으로 순환휴직 중이다. 성동조선 노동자 90%가 휴업, 휴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노조 성동조선해양지회는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을 청산이나 인적 구조조정으로 몰기 위해 수주 계약을 가로막고, 끼어맞추기 식 실사로 청산가치를 부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권은행들은 STX조선에 선박 수주를 위한 RG 발급을 제한하며, 전체 노동자 30%를 내보내는 구조조정안을 강요했다. 채권은행들이 중형조선소의 어려움을 부각하며 노동자의 희생만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수출입은행 관계자들은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 빠져있다. 책임을 떠안고 산업과 기업을 살리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수주 활동을 방해하는 수출입은행의 반기업 행태와 국민을 생각 않는 정책금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질타했다.

황우찬 노조 사무처장은 투쟁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대선 때 찾아와서 조선산업 살리겠다고 입을 모으더니, 당선 뒤 아무 답이 없다”라며 “박근혜 정권도 조선소 노동자 인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이 조선산업 정책 실패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황우찬 사무처장은 “금속노조는 중형조선소를 살릴 정책 대안을 준비했다. 국회, 산업자원부, 국책은행 등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금속노조는 정부가 계속 조선산업 정책 마련을 회피한다면 투쟁으로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동조선해양지회는 결의대회 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출입은행의 수주방해 행태를 폭로하고,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아무 근거 없이 성동조선의 청산가치가 더 높다는 실사 결과를 낸 회계법인에 관해 법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 경남지부 성동조선해양지회와 STX조선지회 조합원 800여 명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한국수출입은행을 돌며 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국책은행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했다. 지회는 매주 상경해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중형조선소 지원을 비롯한 조선 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인다. 지회는 수출입은행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성동조선해양지회와 STX조선지회 조합원들이 12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중형조선 외면하는 정부규탄, 중형조선 회생촉구, 성동조선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중형조선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신동준

금속노조 경남지부 성동조선해양지회와 STX조선지회 조합원들이 12월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중형조선을 외면하는 정부와 여당 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신동준

금속노조 경남지부 성동조선해양지회와 STX조선지회 조합원들이 12월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수주계약을 막고 청산으로 몰아가는 한국수출입은행을 규탄하며 행진하고 있다. ⓒ 사진=신동준

강기성 성동조선해양지회장이 12월 7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앞에서 연 ‘중형조선 외면하는 정부규탄, 중형조선 회생촉구, 성동조선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14척 수주계약을 막고 청산으로 몰아가는 한국수출입은행을 규탄하고 있다. ⓒ 사진=신동준

성동조선해양지회 조합원들이 12월 7일 ‘중형조선 외면하는 정부규탄, 중형조선 회생촉구, 성동조선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마치며 한국수출입은행 앞 천막농성에 설치할 깃발에 손도장을 찍고 있다. ⓒ 사진=신동준

노조 성동조선해양지회는 매주 상경해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중형조선소 지원을 비롯한 조선 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인다. 지회는 12월 7일 한국수출입은행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 사진=신동준

노동과세계 성민규 (금속노조)  labo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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