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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2월 임시국회 근기법 개악 나선다면 즉각적 총력투쟁 전개문재인 정부 향해 5대 우선요구 조속한 실현 거듭 촉구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하는 국회는 적폐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승인 2017.12.0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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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지난 9월 28일 노조 할 권리,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5대 우선 요구를 문재인 정부에게 밝힌 바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국회 앞에서 '노조 할 권리 입법 쟁취! 근기법 개악 저지! 적폐국회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와 국회에 노조 할 권리 보장 등 민주노총 5대 요구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하며 다시 한 번 5대 우선요구를 밝히면서 12월 임시국회 기간 국회가 근기법 개악에 나선다면 즉각적인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5대 우선요구는 ▲노조법 2조 개정으로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과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손배가압류 철회와 교섭창구 강제단일화법 폐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철회와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주 68시간 불법 행정해석 폐기와 특례업종 제도 폐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등이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민주노총 5대 우선요구를 문재인 정부에게 밝힌 바 있지만 아직 답하지 않고 있고, 막강한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노동개혁입법에 요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음 주 부터 임시국회를 열고 근기법 개악을 시도한다고 한다. 근기법 개악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국회는 기업이 아닌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제까지 노조 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고, 기업하기는 땅 집고 헤엄치는 것 보다 쉬운 나라가 계속되어야 하는가"라며 "노동개혁입법의 최적기를 발로 걷어차고, 호시탐탐 근기법 개악에 몰두하는 국회는 적폐국회이고, 특히 근기법 개악에 총대를 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환노위원장과 한정애 간사의 행보는 문재인 정부 전체를 반노동 정부로 몰아가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촛불개혁을 위해 하루하루가 아까운 시간에 근기법 개악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투쟁해야 하는 현실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노동존중의 실상이고, 민낯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촛불의 열기와 불씨가 사그라지기만을 바라는 국회는 촛불국회가 아니라 적폐국회"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1월 23일 '노조 할 권리 보장'과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민주노총 대정부 5대 우선 요구 실현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 했다. 건설근로자법은 아직 처리하지 못했지만 1차로 근기법 개악시도를 막아냈다. 또한 민주노총은 12월 6일 이정미 의원과 함께 근로시간면제제도 폐지,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공공부문 쟁의권보장 등 국제기준에 맞는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추진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대회를 마무리하며 상징의식으로 근로기준법 개악을 시도하려는 국회를 적폐라고 규정하고 규탄하며 국회 모형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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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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