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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 노동자 끝없는 사망사고 일으키는 민간위탁 중단하라"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 노동과세계 이윤경 (민주노총 부산본부)
  • 승인 2017.12.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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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중단과 직접고용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사진=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난 11월, 광주에서 환경미화 노동자 두 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건 다 동료가 운전하는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였다. 청소차량은 후진 시 뒤쪽의 장애물을 인지하지 못해 각종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또한 사망 사고가 생길 때마다 후방카메라 설치 등 대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널리 실행되지도 않을뿐더러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환경미화원들의 잦은 사고 원인을 '민간위탁'에 있다고 주장했다. 12월 14일 오후 2시, 환경미화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최근 2년 간 근무 중 사망으로 산재를 신청한 환경미화 노동자는 27명, 사고로 다친 환경미화 노동자는 766명"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근본적 문제인 민간위탁에 대한 언급은 없다"면서 "지자체가 비용절감을 위해 환경미화 업무를 최저낙찰제로 민간에 위탁하면서 끊임없는 사고가 발생한다"며 "결국은 예견된 사망사고였다"라고 말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비정규국장, 이가희 일반노조 희망환경 현장대표, 박강태 민주연합노조 남구지부장, 김용관 공공연대노조 부울지부장,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 사진=민주노총 부산본부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필수 불가결한 공공서비스" 이므로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지자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면서 "직영화가 될 때 안전한 노동환경이 조성되며 예산이 절감되고 공공서비스의 질 또한 개선된다"라고 주장했다.

김재남 미조직비정규국장은 "지자체에 사망사고와 관련한 대책을 요구하면 '민간에 위탁했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의무가 없다'고 한다"면서 "용역업체는 비용절감이랍시고 노후화된 차량을 교체하지도, 안전장비에 투자하지 않는다. 계약을 위해 뇌물은 펑펑 쓴다. 이것이 끊임없는 사망사고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낭독에 앞서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어차피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이니 민간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고용 하면 되는 일"이라며 "이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생명을 잃는, 있을 수 없는 일이 20년간 지속되고 있다"고 통탄했다.

노동과세계 이윤경 (민주노총 부산본부)  webmaster@worknworld.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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