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과 보건의료노조가 국회 정론관에서 '인천성모병원 노동부 근로감독 농락 사건 국회 증언 및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정미의원과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가 참가했다.

최근 성심병원과 을지대병원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된 의료기관의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 및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정 병원을 선정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1월 인천성모병원에 대해 총 4일간(11월 15일~16일, 11월 21일~22일) 근로감독을 실시했는데, 인천성모병원이 근로감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이정미 의원과 보건의료노조는 인천성모병원 근로감독 농락사건에 관여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병원 내 노동 및 인권유린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이정미 의원은 “인천성모병원은 환자 유치를 위해 업무가 끝난 뒤 간호사에게 동네마다 동호회에 가입해 홍보활동을 하게 하면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아침이면 교육을 빙자해 캠페인을 하고 연장수당을 주지 않았다. 이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하려고 하자 사내에서 벌어진 사안을 은폐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작성할 답변지에 대한 지침을 미리 내려서 법률에 따른 근로감독을 방해했다. SNS 전체직원 채팅방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이것을 지시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더불어 “인천성모에서 자행된 불법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소극적 근로감독으로는 안된다.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야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취지발언을 통해 “인천성모병원은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다. 이런 병원에서 한림대 성심병원만큼이나 경악스런 갑질이 행해지고 있다. 가톨릭 인천교구가 12년 전에 인천성모병원을 인수한 이후 돈벌이 경영을 하겠다면서 이에 방해가 될 것이 뻔한 노조를 와해 시켰다. 수백명이던 조합원은 이제 단 10명만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인천성모병원은 연장근로수당은 주지 않는 것은 물론, 환자의 생명을 돌봐야할 간호사들을 부평역과 아파트 단지 등에서 병원홍보 유인물을 뿌리게 하여 자괴감에 빠지게 했다. 우리나라 법은 환자 알선 행위를 불법으로 정하고 있다. 뻔히 알면서 병원은 직원들에게 이러한 일을 강요한 것이다. 더불어 인천성모병원에는 생리휴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기법에 명시된 생리휴가를 내면 수간호사가 개별면담을 통해 불이익을 주겠다며 생리휴가를 가지 못하게 막았다. 육아휴직을 갔다오면 반드시 부서 이동을 시켜서 육아휴직을 다녀오기가 힘들게 만든다”고 추가 폭로를 했다.

박 부위원장은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인천성모병원은 이것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방해한 것이다. 노동부가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고 본다.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고발해야한다.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장기적으로 갑질 문화를 감독해야한다. 갑질 문화가 있어서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의원과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천성모병원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권의 현장조사를 방해하고 거짓 진술을 지시한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범법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인천성모병원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시작되자 갑자기 10년 이상 위법상황으로 지속돼 왔던 위와 같은 행사와 일정들(각종 교육, 전 직원 대청소, 친절캠페인, 병원 홍보활동 등)을 모두 취소하고, 직원들을 일찍 퇴근시키는 등 마치 평소에도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위장하기까지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천성모병원의 갑질행위와 근로감독 방해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성심병원을 뛰어넘는 인천성모병원의 갑질행위와 전무후무한 근로감독 농락사건에 대해 전격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모든 진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확고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