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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3천여 명 '연가투쟁' 강행...文정부와 합법화 협상 결렬법외노조 철회 당위성 인정하지만 시기는 특정할 수 없다는 文정부
전교조 "교육적폐 청산 주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5일 연가투쟁을 벌였다. 본대회에서 2천여 명 정도였던 대오는 행진 이후 주최측 추산 3천여 명이 참여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 노동3권 쟁취! 교원평가-성과급 폐지!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교육적폐 청산 주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며 교육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해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의 주체로 나설 것"을 결의했다.

전교조는 교육적폐 청산을 위해 광화문 철야농성 45일차,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단식 재개 12일차, 시도지부장 단식 재개 10일차, 2016년 해직교사 단식 10일차로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외노조 철회와 노동기본권 보장, 교원평가와 성과급의 폐지를 주요 교육적폐 청산 과제로 설정하고 다각도의 활동을 전개해 왔고, 특히 11월 1일 총력투쟁 선포 후 정부와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정부는 주요 교육적폐 청산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지난 6월부터 어제까지 고용노동부, 교육부, 청와대와 총 30여 차례의 공식-비공식 협의가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늦어도 2018년 3월 신학기 이전까진 법외노조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 전교조의 요구이지만, 정부는 철회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시기는 특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전교조는 "정부는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내용이 아니었다"며 "조율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어휘만 바꾸는 등 교육적폐 청산의 진정성보다는 연가투쟁을 와해시키려는 얄팍한 계산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는 국정원 등 박근혜 적폐 정부의 작품이었다"며 "아직도 좌고우면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성과급과 교원평가는 교사들이 1순위로 꼽은 교육적폐"라며 "돈과 경쟁으로 교사들을 길들이고 통제하는 한, 교사의 교육권이 바로 설 수 없고 개혁의 동력이 현장으로부터 나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사들의 '노조 할 권리'도 지체없이 회복되어야 하지만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노동인권교육을 내실화하여 노동착취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노동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도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법외노조 탄압은 박근혜정권의 불법적인 '전교조 죽이기 공작'의 산물이었으니 법외노조 철회는 적폐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전교조의 치열한 총력투쟁에도 정부는 30여 차례 협의과정에서 말 바꾸기만 반복할 뿐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하 조직적인 탄압으로 법외노조가 된 후 4년간 투쟁을 하고 있다. 돈과 경쟁만이 교육의 중심에 서게 하는 교원평가 폐지는 8년, 성과급 폐지는 무려 17년을 싸워왔다.

이날 교사들의 연가투쟁엔 청소년들도 힘을 보탰다. 원주 지역 한 중학교에 다니는 이다슬 양은 연가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학교 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고 서울로 상경해 무대에 올라 “단체 행동권을 제한 받는 것은 노동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국가에 복종해야 할 존재로 보는 것”이라며 “교사도 노동자다. 그들에게 노동권 보장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결의문을 통해 “오늘의 연가투쟁은 종착점이 아닌 새로운 투쟁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며, 사회 곳곳에서 지지부진한 적폐청산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적폐가 온존하는 한 전교조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했다.

전교조는 본대회 직후 세종로, 광화문, 경복궁역 사거리를 거쳐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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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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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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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토몬스터 2017-12-15 22:39:05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격이다
    법외노조는 법원에서 판결하였으니 법원과 싸우라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 모두 적폐라면 그 정귄이 임용한 교사들도 적폐의 찌꺼기냐?
    김상곤 부총리는 엊그제까지 어깨동무 하던 사이 아니냐 여북하면 못들어준다고 하겠는가 억지 그만 부려라 진보는 분열로 망한단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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