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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文정부 향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정책 중단하라!"'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인권과 노동권을'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수도권 이주노동자대회
ⓒ 노동과세계 변백선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하루 앞둔 18일 이주노조와 이주공동행동,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 등이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수도권 이주노동자대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200만 이주민 가운데 대다수가 노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비자 체계에서 사업장 이동은 제한되고 있고, 사업주에 극도로 종속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농촌 이주노동자, 어선원 이주노동자 등은 특히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취약한 처지"라고 전했다.

또한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성차별 성폭력의 이중고를 겪고 있고, 미등록 노동자들은 반인권적 단속추방에 시달리고 있으며,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의 부당함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최하층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주노조는 "지난 정부 하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 강제추방을 통해 반인권 반노동 정책을 유지 강화시켜 온 가운데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보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에 꿈을 꾸며 왔던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 폭력적 단속과정에서 다치는 일은 2017년 현재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주노조는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실시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임금 삭감 숙식비 지침 폐기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등 이주노동자 차별에 대한 모든 정책을 중단하고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제도의 부당함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이주노동자들을 상징하는 검은색 띠를 머리와 팔에 묶었고, 정부서울청사 앞까지 행진하며 이주노동자들의 요구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알렸다. 정부서울청사 앞에 도착해서는 사망한 이주노동자들을 추모하며 헌화를 했다.

금일 수도권을 비롯한 대구, 부산에서도 이주노동자대회를 개최해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로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근본적 정책변화를 요구했다.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권은 어느 국가에서든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 인류가 공유하는 날로써 의미를 갖을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내에서 이주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노동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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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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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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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민쿼터제한필요합니다. 2017-12-28 16:58:29

    유럽이 다문화정책에 실패한 이유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7713

    외국인 강력범죄 연 4만명 넘어...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822000428&ACE_SEARCH=1
    건설 저숙련 근로자 임금 ↓…외국인근로자와 경쟁 탓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171129000706&ACE_SEARCH=1
    자국민 노동권과 권리를 더 우선해 주세요. 우리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삭제

    • 같이사는세상 2017-12-18 12:28:40

      200만 이주민 중에 미등록체류자는 십프로 좀 넘는 수준입니다. 이주노동자 때문에 임금 손해보는게 아니라 재벌갑질, 다단계 하청, 불법하도급, 노조할 권리 불인정 때문에 임금이 잘안오르는 것입니다. 3D 업종에서 이주노동자가 일하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돌아갑니다. 이주노동자가 경제 기여하는 부분이 큽니다. 근로소득세, 주민세, 부가세 다 냅니다. 한국땅에서 일하는 동안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노동자로서 연대합시다.   삭제

      • 두두 2017-12-18 09:38:36

        이주노동자들 대부분 불법인 것으로 아는데 민주노총은 왜 불법을 계속 옹호하시는지 납득이 안되네요. 불법 이주노동자들 때문에 국내의 노동자들이 역차별 받고 임금에서 손해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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