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1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촉구. 노조법 전매개정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양대노총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양대노총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에 ILO핵심협약 즉각 비준을 요구하며 ILO핵심협약 즉각 비준과 노조법 전면개정을 열망하는 10만여 명에 달하는 양대노총 조합원들의 의지를 모아 청와대 문재인 정부에 요구와 서명지를 전달하기 위해 진행됐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ILO 협약 비준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나라는 4개국뿐이다.”라며 “노동조합할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며 국민의 권리이자 인권이다”라고 말했다.

김명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정부는 ILO 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제시되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어 약속이 또다시 말뿐인 약속이 되지 않기 위해 정부는 비준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양대노총과 협의에 돌입해야 한다.”라며 정부에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유엔에 밝힌 것처럼 2019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며 ILO 핵심협약 비준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실상 설립허가주의인 노조 설립을 진정한 의미의 신고주의로 전환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노조설립자유주의에 입각해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의 법률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양대 노총은 노동자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필수적인 노조 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라며 투쟁 의지를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양대노총 지도부는 각 노총 조합원들에게서 받은 서명용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