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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경비노동자, 文 정부 향해 "최저임금 무력화 대한 정부 대책 마련해야""서울 주요 대학 최저임금 꼼수 조직적으로 대응 하고 있어"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승인 2018.01.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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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과세계

연세대, 홍익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 등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1월 1일부로 정년퇴직자 자리를 충원하지 않거나 단시간 아르바이트 대체, 기존 노동자 고용승계 거부 등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용역업체의 계획이 아닌 각 대학의 계획이라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와 각 현장의 청소·경비노동자 등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인원감축을 시도하고 있는 각 대학을 향해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인원감축 꼼수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 △해고와 인원감축 방안 즉각 철회 등을 촉구했다.

서경지부에 따르면 연세대는 내부 대응 문건에서 '정년이 도래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하지 않고 인력을 축소하여 운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홍익대는 인원을 줄이고자 하는 건물을 제외하고 용역 발주를 냈다. 특히 연세대와 고려대는 아르바이트 투입을 위해 계약한 하청업체가 같은 회사이다.

서경지부는 보도자료에 증거문서를 첨부하면서 "각 대학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 내외의 금액조차 지급할 수 없어, 그 금액을 인원 감축을 통해 메우겠다는 것이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대폭인상'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되는 반인권, 반노동적인 내용"이라고 규탄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저임금 문제와 소득양극화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받아 최저임금 역대 최대치로 인상시켰다. 문 정부는 최저임금TF를 통해서 최저임금 꼼수를 챙기겠다고 했고, 지난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가 별도 일자리 안정 점검팀을 만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아파트 경비원 해고, 대학가 청소․경비 노동자 해고 흐름에 대해 직접 챙기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자본과 일부 정치권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지역별/산업별 차등 적용' 등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를 시도하고 있고, 보수언론매체들은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은 외면한 채 고용주의 입장만 대변하고,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등의 기사들만을 보도하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을 비롯한 빌딩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37명), 경비 노동자(21명), 시설 노동자(2명) 등 총 60명이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으로 해고를 당한 상태로 지난 5일 이후 7명이 늘어났다.

서경지부 소속 청소노동자들의 시급은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7,780원, 경비노동자들의 시급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6,950원 이다.

연세대학교 내부 문건. ⓒ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학교 미화용역 시방서. ⓒ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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