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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갑질119 등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는 기업을 '놀부 회사'로 명명하고, 그 회사를 밥주걱으로 뺨을 때리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
2018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새해가 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위한 시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가운데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협력업체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이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해 상여금 기본급화, 휴게시간 늘리기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종합병원, 커피 프랜차이즈, 설렁탕 체인점 등 유명한 기업들도 적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29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위반 제보 '놀부 회사' 명단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대기업과 공고기관에서 버젓이 불법, 편법을 동원해 최저임금제를 위반하고 있다"며 "일벌백계의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최저임금 위반' 기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표적으로 분당차병원, 청주 에그팜(SPC 계열사), 커피빈코리아, LH아파트, 신선설농탕,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주)삼구아이앤씨), 아시아나 기내식캐터링 업체((주)에어케터링서비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 용역업체(민경산업), 포스코 납품업체, 한국은행 용역업체 등 10곳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해 시도했던 방법으로는 △한 달 이상의 간격을 두고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함으로서 최저임금에 포함 △실제 쉴 수 없는 휴게시간을 서류상으로만 늘려 소정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급부를 기본급에 포함 등이다. 그 외 수습기간 이요, 연봉제 도입 등의 시도들이 존재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최저임금을 납품가 인상에 반영하고 현대차그룹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약속했으며 SK, LG, 포스코 등 대기업들도 동참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보된 사례에는 대기업 사내하청 및 협력업체, 공공기관 협력업체, 유명 프렌차이즈 회사 등 소위 잘 나가고, 돈 잘 버는 기업들이 상당수"라며 "최저임금을 도둑질하는 '놀부 회사'"라고 규탄했다.
직장갑질119는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는 기업을 '놀부 회사'로 명명하고, 그 회사를 밥주걱으로 뺨을 때리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불법·편법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주들 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고 최저임금 준수 관련,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고용노동부가 편법적 사례로 △동의없는 상여금 삭감, △휴게시간 추가 및 형식적 부여, △복리후생적 임금의 폐지, △상여금의 지급방식을 월할 지급으로 변경, △인건비 절감을 위한 해고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저임금 꼼수를 벌이고 있는 대표적 10곳의 업체를 발표하고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고, 그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수백만명에 다다르고 있다"며 "이 대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위반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 다 알고 있다. 따라서 이 업체들부터 일벌백계의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위반 기업 중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주)삼구아이앤씨 같은 경우 두차례 제보가 들어왔다.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는 형태였다. 기존에 기본급의 500%였던 상여금을 그중 400%를 기본급화 시키는 방식으로의 변경이 있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협력업체의 관리자를 통해 LG디스플레이에서 통보해온 급여체계라는 설명을 들었다.
아시아나 기내식캐터링 업체 (주)에어케터링서비스는 상여금을 축소하는 형태로 이뤄졌고, 기존에 기본급의 600%를 상여금으로 지급했던 것을 직급별로 차이를 둬서 일부는 기본급의 400%, 일부는 기본급의 5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했다. 하위직급 같은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사태가 있었고, 자기계발 수당이라는 것을 신설해서 최저임금 조정수당 성격의 최저임금 위반되지 않는 수준으로의 수당을 지급했다.
포스코 납품업체는 1월 15일 제보가 들어왔고, 상여금의 축소 및 일부 기본급화가 이뤄지고 있었다. 연 상여금 기본급의 500%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것이 기본급의 400%로 상여금이 줄어들고 나머지 100%는 기본급에 포함시켜 주겠다고 통보했다.
직장갑질119에서 최저임금 담당인 이진아 노무사는 최저임금 위반 제보를 공개하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거나 상여금을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제보자들은 용역업체 혹은 하청업체 개별로 진행된 것이 아닌 하청업체 대표들이 모여 단합을 했던 것 아니면 원청에서 요구했던 급여체계라고 한 바 있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는 "접수되는 제보들을 살펴보면 현재 많은 기업들이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제시하면서 '복리후생적 수당 폐지 및 기본급화'를 비롯한 임금구성항목 조정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상여금, 급식비 등)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해석되던 시기의 유권해석인 바, 상기 임금이 통상임금성을 대부분 인정받고 있는 현재까지 유효한 해석이 아니어서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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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갑질 스텝 오진호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히 '최저임금 위반 제보 '놀부 회사' 명단 공개 기자회견'에서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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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위반 제보 '놀부 회사' 명단 공개 기자회견'에서 여는 말을 하고 있는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노동과세계 변백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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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갑질119에서 최저임금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아 노무사가 최저임금 위반 제보를 공개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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