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인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와 탈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18년 첫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와 제도개악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청소, 경비, 시설, 마트, 제조업 등 500여 명의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현실화로 인간답게 살아보자”, “저임금 노동자 옥죄는 산입범위 확대 중단하라”, “최임위 위원장 어수봉은 자격 없다. 즉각 사퇴하라”며 2018년 최저임금 투쟁 승리를 결의했다.

이들은 “자본은 이미 상여금과 수당을 기본급화 하고, 노동시간을 줄이고, 인원을 줄이는 불법과 편법, 꼼수로 최저임금 무력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생활보장이 되지 않는 저임금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기라고 하는 건 기만이고 우롱”이라고 지적했다.

박진국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 분회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정부가 만들어낸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 각 대학들은 이것을 역행하는 행동을 하고 있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8시간 일한 정년퇴직자 자리에 신규채용이 아닌 3시간 단시간 노동자를 투입시키고 있다. 결국 노동자 간의 갈등이 생겨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 이 문제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용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세스코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저희는 서비스업으로 조근, 야근이 많다. 하지만 포괄임금제 400시간 근무로 인해 추가노동이 있을 때에도 더 이상의 급여를 받지 못한다”며 “회사는 2018년 400시간의 급여를 260.7시간으로 줄이고 영업비밀호보수당을 직무수당으로 변경함으로 인한 최저임금 인상 꼼수를 벌이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효숙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가양지회장은 “신세계 이마트는 2018년 일과 가정 양립이라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 근무시간을 35시간으로 줄였다면서 마치 우리 노동자들을 위한 것인 마냥 밝히는 뉴스를 보고 놀랐다”면서 “이마트 현장에서는 8시간에 하던 일을 7시간 안에 하라고 하고 있다. 시간은 줄었는데 업무량은 그대로 이다. 그러다보니 휴게시간을 노동자 스스로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너무 바빠서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여 물조차 마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 한다. 이것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음모”라며 “우리의 투쟁은 이 음모를 분쇄하기위한 투쟁이다. 최저임금 1만원이 될 때까지 한걸음에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더 올리고 임대료와 수수료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힘을 합쳐 재벌 중심의 사회를 뒤집어 업는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며 “이제 을과 을의 연대로 세상을 바꿔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상징의식으로 '취업규틱 불이익 변경', '해고', '상시적 구조조정', '최저임금 미달 위반'이라고 적힌 곳에 콩주머니를 던져 최저임금 탈법 부수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어 투쟁결의문을 통해 “460만 국민이 최저임금 노동자이다. 노동자 4명 중 1명이 최저임금이 곧 월급이고 생계비로 살아가고 있다”면서 △골목상권 잠식, 불법과 갑질로 사내유보금 700조원을 쌓아놓은 재벌에게 책임을 물을 것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불법과 편법, 꼼수를 엄단 처벌할 것 △중소 사업장에 대한 재벌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불공정거래의 근본 대책을 세울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물론 집권여당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재벌자본의 편에서 제도개악에만 골몰 한다면 46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거대한 투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