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 비정규직 20%만 혜택 숙제남아

▲  '영화 <카트> 실제 주인공, 비정규직-파견법 당사자 긴급 기자회견' <노동과세계> 자료사진. 

영화 ‘카트’(2014)의 주인공들인 홈플러스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들 570명이 정규직화 됐다. 지난 2월 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홈플러스일반노조는 사용자인 홈플러스스토어즈와 무기계약 비정규직 570명을 완전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를 했다. 510일 파업투쟁의 결과로 2008년 노조지도부들의 복직포기 조건으로 무기계약직이 된 이후 10년만의 일이다.

이번에 노사합의로 정규직전환이 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만1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로 2018년 7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570명은 사업장 내 무기계약 비정규직 노동자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무늬만 정규직이었던 무기계약직인 이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직급과 직책을 보장받고, 임금도 14.7%를 인상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온전한 정규직 전환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2014년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맞서 정규직노동자들이 끝까지 함께 투쟁한 2007~2008년 이랜드 홈에버 510일 파업투쟁을 소재로 한 영화‘카트’가 절반의 승리라는 자막으로 끝맺었다”며 “영화 ‘카트’는 절반의 승리로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 새로운 장면을 찍어가고 있다”고 남다른 의미를 평가했다.

그럼에도 숙제는 남아있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2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무기계약직 모두를 동시에 정규직화 하지 못한 한계와 아쉬움은 있지만 남은 무기계약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더 빠른 속도로 추가적인 정규직전환이 추진되어야 하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기대가 높았던 공공부문에 대한 정규직 전환문제가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각 기관별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전환제외심의위원회로 전락해 자회사, 중규직 등 꼼수와 편법을 동원하고, 정규직과의 차별적 처우를 고착화 하면서 정규직전환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면서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오히려 해고역풍이 불고 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정규직 전환 말잔치만 벌이고 있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들은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통재벌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와 롯데마트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신세계 이마트는 노동시간을 인력충원 없이 1일 7시간으로 단축하는 꼼수로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켰고, 롯데마트는 이미 수년전에 1일 노동시간을 7시간으로 줄이고, 최근 몇 년 동안 휴가비, 근속수당, 직무수당을 기본시급에 포함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켰다”면서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해 자신들의 배만 살찌우는 악질자본의 행태를 버리고 홈플러스일반노조와 홈플러스스토어즈 노사합의의 모범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510일 파업투쟁의 주인공이었던 이랜드일반노조 홈에버지부(구 까르푸노조), 홈플러스테스코노조는 홈플러스일반노조로 명맥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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