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교섭,비정규권리 보장을 위한 4월 총력투쟁 방침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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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이수호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무산과 관련해 "국회에서 비정규 개악안이 강행처리 될 긴박한 시점에 민주노총의 지도집행력을 마비시키고 아예 대의원대회 자체를 봉쇄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과 정당한 근거도 없다"고 전제한 뒤 △대의원대회 개최시기 연기 등 많은 토론과 의견 수렴과정 △사회적교섭 방침과 총파업방침을 수정해 안건상정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해진 물리적인 원천봉쇄행위를 "이젠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4월 파업투쟁과 관련해 "강력한 지도집행력을 구축하기 위해 재신임건을 자진 철회하고 국회의 비정규개악안에 대한 강력한 저지전선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전제한 뒤 △4월1일 경고시한부파업 돌입 후 법안심사소위 강행처리 시 다음날 08시부터 무기한 총파업 △국회와 정부는 비정규법안의 강행처리 방침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사회적 교섭방침과 관련해 △노사정 포함 정당 등과 대표자회의 시 비정규법안 최우선으로 다룰 것 제안 △회의 결과 진전된 내용 대의원대회와 전자투표 등 다양한 방식 통해 승인 △조직적 혼란 방지 위해 사업방식 혁신방안 결부 진행 등을 언급했다.
다음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b>- 노사정대화가 작년7월에 중단된 걸로 알고 있다. 지금 노사정회의 실체는?</b>
= 일반정서 상의 노사정 대화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즉 책임 있는 대표자들이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는 것이다. 작년 노사정회의를 굳이 말한다면 그것도 열려있는 공간일 것이다.
<b>- 노사정위 개편안과 로드맵 의제라면 몰라도 비정규법안은 논의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정부에 대해 그 의견수렴 수준은 어는 정도인가?</b>
= 작년 중단된 노사정회의를 봐서는 그 논리가 타당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선은 새로운 노사정회의를 말하는 것이다. 우선 비정규법안 논의를 제안하는 것이고 작년 중단된 노사정 틀이 형식적인 차원에서 유효하다면 그 논의 폭이나 안건 등에 대한 변화는 열려 있는 것이다.
<b>-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b>
= 노사가 중심이 돼야 하지만 이미 국회에 정부의 비정규법안이 계류돼 있는 만큼 정당 참여도 열려있다. 또한 향후 비정규법안이 노사간의 문제나 고용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빈곤의 양극화이고 전체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인 것인 만큼 사회 전체 성원들의 논의까지도 필요할 것이다. 결국 대화를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는 것이고 정부와 정당 또는 필요한 범위들까지 다 만나서 대화를 통해 함께 해결해가자는 의미다.
<b>- 틀이 어떠하던 간에 정부의 입장으로 봐선 비정규법안 논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 해결책은 있는가?</b>
= 어차피 전 사회적인 문제의 심각성으로 봐서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절박한 심정이다. 결국 대화는 해결의 한 수단이고 파업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재계나 정부 혹은 사회 전체가 위기의 심각성을 알아야 할 것이다. 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하는 책무가 그래서 절실한 것이다.
<b>-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다른 생각인 것 같다. 공동보조의 모양새가 달라지는 것인가?</b>
= 한국노총도 조합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노동단체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민과정에 있었다. 민주노총의 내부 문제로 한국노총에서는 선거 등을 거치며 부득이하게 독자 행보를 걸었고 의견이 다소 상이하게 나온 것 같다. 그래서 다음주초라도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생각이다.
<b>- 전노투와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b>
= 우선 비정규직 법안문제 해결에 전력투구할 생각이다. 조직이 다소 분열과 약화될 소지를 안고 있는 최근의 사태가 심각하지만 일단 조직의 기본질서를 유지해 나갈 생각이다. 그래서 당장 무슨 일을 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 하지만 2월1일 사태와 3월15일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만약 대의원대회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혁신을 통해 근본적 처방도 고려하겠다.
<b>- 위원장 책임 하에 대화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그 책임은 어떤 걸 말하나?</b>
= 최근 대의원대회는 천재지변에 해당할 만하다. 책임소재를 당장 묻기 힘들고 그렇다고 사업 집행을 멈출 수도 없다. 일반의 집행 원칙상 위원장이 해 나간다는 뜻이다. 그러나 독단은 아니다. 대의원대회 단위는 아니지만 중집과 중앙위의 단위를 가동시켜 안건을 제시하고 논의를 계속 해나가겠다. 결국 위원장이 집행한 후 필요한 단위에서 의견을 묻겠다는 것이다. 대의원대회의 기능 회복 여부를 봐가면서 전자투표 등 다양한 방법도 모색 중이다. 시급하고 불가피한 것말고는 이후 대의원대회에서 처리토록 할 생각이다.
<b>- 정부의 법안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인가?</b>
= 현재 파견법 및 계약직 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한 부분적인 논의 필요성 여부는 사실 회의적이다. 다른 법에도 얼마든지 수정 혹은 추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파견법이 혼란의 주요 원인인 만큼 정부가 다시 근본부터 검토해야 하리라 본다. 대화는 열려있다. 비정규직 양산말고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위한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b>- 4월1일 경고파업의 목적은 무엇인가?</b>
= 비정규법안의 폐기 대상은 정부안이다. 4월1일 파업세력은 대부분 정규직이다. 정규직도 비정규법안이 통과될 시 마음놓을 수 없다는 뜻이 담겨있다. 결국 정부에 대한 의심이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까지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b>- 비정규법안과 관련한 노사정대화는 정부안 철회가 목적인가? 또 노사정대화가 성사돼도 파업을 하겠다는 것인가?</b>
= 정부가 법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노동자들이 정부를 믿을 수 없는 노릇이다. 정부의 획기적 조치가 없는 한 경고파업은 실행할 수밖에 없다. 사용자와 정부도 그에 대한 대응을 하겠지만 결국 대화를 통해 그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b>- 정부의 비정규법안은 현재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화가 되겠는가?</b>
= 그것은 형식논리다. 그동안의 일정을 보면 정부에서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것은 곧 대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근거다. 우리의 입장은 재논의를 통해 풀어가 보자는 것이다. 정부가 형식논리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관료주의다.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역사적 관점이 부족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현실을 외면하고 원봉과 강행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참여정부가 아니지 않겠는가.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을 위해 파업을 한다는 것이 무작정의 파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걸 알아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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