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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노동부 차관 민주노총 방문, 백석근 사무총장과 면담 진행
  • 노동과세계 김성란
  • 승인 2018.02.0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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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이 민주노총을 방문해 백석근 사무총장 과 한 시간 가량 간담회를 진행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이 2월 7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백석근 사무총장과 한 시간 가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민주노총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 틀을 만들기 위한 논의에 참여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쌍방 간 다양한 노력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나갔으면 한다”는 인사말로 민주노총 방문 취지를 전했다.

이성기 차관은 “정부 노동정책 중 우선되는 것은 한국의 노동권을 노사관계에서의 노동권 신장을 포함하여 ‘ILO핵심협약’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노•사의 역할은 물론 정부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 하반기 정부의 노동존중 국정운영기조에 부응해 “사업장 단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인 바 있고, 향후 이런 노력을 강화하여 좀 더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노동정책 이행과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은 “새로운 대화를 위한 노력과 별개로 현행 법제도조차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함에 주목한다”며 이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백석근 사무총장은 이어 당면 현안과 관련해 “지금 누구보다 고통 받고 있는 투쟁사업장과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근로감독관 증원 등 긍정적 변화들이 있지만 보다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함을 전했다.

또한 백석근 사무총장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시점에서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노동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지역 노동청의 문턱을 낮추고 현장과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소통의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2월 임시국회 현안인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문제가 어렵게 시작된 소통과 대화의 기운을 싸늘하게 만들지 않도록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백석근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의 정책이나 행정조치들이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데 기초하여 제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수년간 불거져온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타워크레인 CCTV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하늘에 떠있는 작은 크레인 운전박스에서 생리현상 해결을 포함해 모든 것을 해결하며 노동하고 있는데, 이곳에 CCTV를 설치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성기 차관은 충분히 납득되는 문제 제기로 시정할 것을 약속했다.

간담회에 함께 한 민주노총 김연홍 사무부총장은 문재인정부의 첫 노동공약 이행의 시험대가 되고 있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정책이 전국적 차원에서 또 모든 공공 영역에서 일관성 있게 관철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지적했다.

김 사무부총장은 특히 “여러 부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이를 총괄해 점검하고 지휘하는 기능이 보이지 않아 각 지자체와 영역별로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와중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시급하게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약 한 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성기 차관, 임동희 노사관계지원과장, 이경환 노동정책실 노사관계지원과 서기관, 김민석 노사관계정책관이 참석했고, 민주노총에서는 백석근 사무총장, 김연홍 사무부총장, 이주호 정책실장, 김성란 대협실장이 함께 했다.

노동과세계 김성란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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