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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사회보장위원회 첫 참석김명환 “복지국가 체계 확립 위해 ‘노조 조직률 제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중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2월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6차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2월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는 제16차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했다. 제16차 사회보장위원회는 제3기 사회보장위원회의 첫 공식회의고, 사회보장위원회가 출범한 후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첫 회의다.

이 날 사회보장위원회는 ‘2018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계획’ 및 ‘신설‧변경 협의 미성립 안건에 대한 조정안’등 2건의 심의 안건과 ‘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방향’등 5건의 보고 안건 그리고 ‘비전 사회보장 2040 기초연구’에 대한 발제와 토론 안건을 다뤘다.

김명환 위원장은 “보편복지를 확대하고 복지국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노조 조직률 제고와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노동조합과 복지국가의 관계에 대한 언급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는 서유럽 복지국가 발전에는 높은 노동조합 조직률을 바탕으로 한 노동조합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도 복지국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노조하기 좋은 나라’, ‘노동존중 사회’정책이 함께 가야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조직노동자의 이해만을 배타적으로 대변한다는 악의적 비난이 많았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대변자로 분배영역인 노동시장 격차 해소 노력은 물론 재분배 영역인 조세·복지 영역에서도 증세와 보편복지를 통한 양극화 해소를 주장해 왔다. 사회보장위원회 참여는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이다”며 민주노총의 사회보장위원회 참여 동기를 밝혔다.

첫 번째 심의 안건인 ‘2018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계획’에서 위원회는 사회보장 정책의 중장기 정책 방향 제시와 총괄조정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이는 과거 사회보장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 했고 핵심기능인 중장기 정책 방향 제시와 총괄조정기구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지 못 했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명환 위원장은 기본 운영계획의 방향에 대해 적극 동의를 표하면서, 이런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복지부는 물론 기재부 등 범 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함을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성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에 근본적 개혁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사회보장기본법은 노동자 대표가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지난 1, 2기 위원회에 제안조차 받지 못 했다. 3기 위원회에는 한국노총이 참여하지 못 하고 있다. 30명 위원 중 노동계 대표가 1명뿐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목소리, 노동자 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부위원 중심의 위원회를 노동자, 농민, 여성, 빈민, 청년 등 계급 계층의 대표성을 갖는 위원 중심으로 대폭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정부위원이 15명이며, 민간위원 15명 중 노사 대표 각 1명을 제외하고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장을 포함한 전문가로 구성돼 있고, 위원 구성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두 번째 안건은 중장기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담은 ‘비전 2040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토론이었다. 비전 2040은 ‘포용적 복지’라는 기치 아래 2040년까지 삶의 만족도를 대폭 향상(2017년 5.8점→6.7점)시키는 장기 정책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비전 2040에 대해 사회보장 중장기 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비전 2040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하면서도 “비전 2040이라는 명칭에서부터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비전 2030 계승 발전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본다. 비전 2030은 좌․우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보수 진영은 재정 부담을 지적했고, 진보 진영은 공공서비스의 시장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비판했다. 비전 2040은 이러한 문제에 잘 대처해야 한다. 즉 재정 부담 계획, 사회보장서비스 공공성 강화, 234만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을 중장기 계획 수립에 핵심 내용으로 담아야 한다”며 향후 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세 번째 안건은 최근 논란이 되었던 지자체 교복 지원에 대한 조정안이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신설·변경되는 복지제도에 대해 제도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복지부와 협의를 타결하지 못 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상정된 조정안의 핵심은 지자체 교복 지원을 소득계층에 따라 선별 지원하도록 할 것인가, 보편 지원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에 대해 김명환 위원장은 “복지부 조정 절차가 정치적으로 악용된 측면이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자체의 정책 자율성에 대한 철학적 입장 차이의 문제가 있다. 민주노총은 보편 복지와 지방자치 확대라는 입장에서 보편지원이라는 해당 지자체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는 조정안에 찬성”을 표했다.

보편복지 확대와 복지국가 건설은 민주노총이 구상하는 새로운 사회의 주요한 상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부가 보편복지 확대 의지를 버리지 않는 한 이후에도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비판과 협력 모두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노동과세계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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