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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을과 을의 갈등’ 프레임 깨자”“노동자와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생존권 빼앗는 공동의 적은 대기업·재벌”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승인 2018.02.1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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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인태연 회장(오른쪽)이 민주노총을 방문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하기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 인태연 회장이 13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과 총연합회는 현재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재벌과 보수언론이 유포하고 있는 ‘을과 을의 갈등’ 프레임을 깨고, 노동자와 중소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빼앗는 공동의 적은 유통재벌을 포함한 재벌임을 분명히 하고 보다 강한 연대와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태연 회장은 “현재 중소자영업자들이 장사 자체가 잘 되지 않으면서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으로 위기에 처해있다. 보여 지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를 죽이는 것은 사회 구조적 문제가 크다. 그렇다 할지라도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것이 피부에 와 닿으면서 당장의 상인들을 죽일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최저임금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정부와 대기업 자본은 여기에 덮어씌우려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근본적 해결 방법은 중소상인자영업자 전반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모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태연 회장은 “2015년 당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얘기 하면서 중소자영업자를 살려야 한다는 내용을 알렸다. 이후 민주노총과 꾸준히 대화하고 지지와 지원을 해나갔다”며 “사회적 연대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계속 지속되고 강화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명환 위원장은 “현재 대기업 자본이 골목상권으로 들어와 떡볶이 시장까지 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말도 안돼는 임대료 등으로 골목상권을 완전히 무너뜨려놓고 과정에서 돈만 빼나가고 있다”며 “그 가운데 일하고 있는 중소자영업자들과 아르바이트 노동자, 그 상권에서 청소하는 노동자 등이 또 최저임금 노동자이다. 이렇게 공존하고 상황에 임대 건물주와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재벌은 상층에서 중소자영업자들에게 카드수수료, 프랜차이즈 수수료, 임대료를 뽑아가고 있고, 최저임금 꼼수를 벌이고 있다. 이런 잘못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입장을 같이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양대노총 최저임금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요구를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와 대기업 자본은 우리끼리 싸움을 붙이려고 있는데 우리가 손잡고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정부가 실제 갑질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조금이나마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총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인상 국면을 통해 노동자와 자영업자 노동자들의 상생구도와 연대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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