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휴일근무 임금 삭감하는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최저임금 산입법위 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며 온종일 집중투쟁을 진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오는 2월 28일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하겠다고 예고하며 실체가 공개되지도 않은 근기법 개정안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가 끝나지도 않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26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심의 안건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여당이 제시한 개정안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휴일근무 금지법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만 그 내용이 알려졌을 뿐 양대노총과의 사전 논의는 없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가장 실효성 있는 노동시간 단축법인 근기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처리계획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양대노총과의 논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공론화 과정도 없어 구체적 내용조차 알려지지 않은 법안을 심의해 처리 강행수순에 돌입하려 한다는 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종료되지도 않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심의 대상으로 올렸다는 점에서 환노위의 행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진행된 여야 간사간 합의사항은 협상이 아닌 폐기 대상임을 분명히 한다. 노동계 대표와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면 사회 대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가 무의미함을 밝힌다. 장시간노동으로 생명선을 오가게 하는 특례노동 문제를 우선 처리하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본청에서는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양동규, 윤택근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부위원장,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 등 민주노총 대표단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홍영표 의원 등 환노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에 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밝히고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과 국회의원 면담을 마친 후 민주노총은 국회의사당역 주변과 국회 인근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전전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환노위의 일방적 근기법 개악안 및 깜깜이 법안 심의와 강행처리 시도를 규탄하고,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우선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역사는 곧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이기도 하다. 노동시간 단축의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2,000만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의사를 먼저 물었어야 한다. 그러나 단 몇 차례 면담을 하더니 결국 법안심사소위를 한다고 한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이 들어가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하니 자료 하나 없다고 한다. 제대로 된 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졸속 심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환노위 의원들의 강행처리 시도를 비판했다.

또한 김명환 위원장은 "진정한 노동시간 단축의 의지를 보인다면 노동계는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야기한다면 장시간 노동으로 가장 힘들어하며 과로사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는 27개 특례업종 노동자들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노위 소위원회는 오후 5시 10분 속개되었다가 오후 7시 현재 정회 중이다. 소위원회에서 휴일근무 시 할증안 및 대체휴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리게 된다.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및 합의안은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민주노총 및 가맹산하조직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국회의사당 앞으로 자리를 옮겨 투쟁 문화제를 진행하고 추후 일정을 논의했다. 오후 9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속개되고 법안 처리 여부가 결정되는대로 민주노총은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하고 투쟁지침을 각 가맹 산하조직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