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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근기법 개악 시도에 맞서 온종일 집중투쟁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야 간사 합의사항은 협상이 아닌 폐기 대상”

26일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휴일근무 임금 삭감하는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최저임금 산입법위 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며 온종일 집중투쟁을 진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오는 2월 28일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하겠다고 예고하며 실체가 공개되지도 않은 근기법 개정안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가 끝나지도 않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26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심의 안건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노동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논의하기로 한 26일 오전,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최저임금 산입법위 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었다. ⓒ 노동과세계

여당이 제시한 개정안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휴일근무 금지법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만 그 내용이 알려졌을 뿐 양대노총과의 사전 논의는 없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가장 실효성 있는 노동시간 단축법인 근기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처리계획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양대노총과의 논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공론화 과정도 없어 구체적 내용조차 알려지지 않은 법안을 심의해 처리 강행수순에 돌입하려 한다는 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종료되지도 않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심의 대상으로 올렸다는 점에서 환노위의 행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야 간사 합의사항은 협상이 아닌 폐기 대상”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근로기준법 여야 간사 합의안 폐기 ▲정부여당의 깜깜이 개정법안 심의 및 강행처리 중단 ▲근기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우선처리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집권여당이 근로기준법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기가 찰 일이다. 여당의 근로시간 단축안은 수시로 바뀌고 그 와중에 노동계 대표인 양대노총에 대해 어떤 이해의 노력도 없다”며 “순서도 질서도 갖춰지지 않은 여당, 적폐세력 야당이 추진하려는 것은 근로시간 연장의 온존이고 나아가 노사·노정간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양대노총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진행된 여야 간사간 합의사항은 협상이 아닌 폐기 대상임을 분명히 한다. 노동계 대표와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면 사회 대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가 무의미함을 밝힌다. 장시간노동으로 생명선을 오가게 하는 특례노동 문제를 우선 처리하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본청에서는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양동규, 윤택근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부위원장,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 등 민주노총 대표단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홍영표 의원 등 환노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에 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밝히고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과 국회의원 면담을 마친 후 민주노총은 국회의사당역 주변과 국회 인근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전전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26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동과세계
민주노총 국회 앞 결의대회 이어 투쟁문화제
국회 환노위는 오후 7시 현재 정회 상태, 오후 9시 속개 예정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한 합의안 둘러싸고 환노의 의원들은 논의 중

민주노총은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환노위의 일방적 근기법 개악안 및 깜깜이 법안 심의와 강행처리 시도를 규탄하고,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우선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역사는 곧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이기도 하다. 노동시간 단축의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2,000만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의사를 먼저 물었어야 한다. 그러나 단 몇 차례 면담을 하더니 결국 법안심사소위를 한다고 한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이 들어가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하니 자료 하나 없다고 한다. 제대로 된 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졸속 심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환노위 의원들의 강행처리 시도를 비판했다.

또한 김명환 위원장은 "진정한 노동시간 단축의 의지를 보인다면 노동계는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야기한다면 장시간 노동으로 가장 힘들어하며 과로사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는 27개 특례업종 노동자들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노위 소위원회는 오후 5시 10분 속개되었다가 오후 7시 현재 정회 중이다. 소위원회에서 휴일근무 시 할증안 및 대체휴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리게 된다.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및 합의안은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민주노총 및 가맹산하조직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국회의사당 앞으로 자리를 옮겨 투쟁 문화제를 진행하고 추후 일정을 논의했다. 오후 9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속개되고 법안 처리 여부가 결정되는대로 민주노총은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하고 투쟁지침을 각 가맹 산하조직에 전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이 국회 앞 민주노총 투쟁문화제에서 환노위 홍영표 위원장과의 면담 내용 및 현재 법안심사소위 논의 상황을 참석자들에게 공유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민주노총 및 가맹산하조직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국회의사당 앞으로 자리를 옮겨 투쟁 문화제를 진행하고 추후 일정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법안 처리 여부가 결정되는대로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하고 투쟁지침을 각 가맹 산하조직에 전달할 계획이다. 투쟁 문화제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민주노총 및 가맹산하조직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마친 후 국회 출입구 앞으로 자리를 옮겨 오후 5시 현재 투쟁 문화제를 진행 중이다. ⓒ노동과세계

국회 환노위가 고용노동소위에서 노동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논의하기로 한 26일 오전,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최저임금 산입법위 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진행했다. ⓒ 노동과세계

한편 국회 본청에서는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양동규, 윤택근 부위원장,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 등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홍영표 의원 등 환노위 국회의원들을 만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에 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밝히고 개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26일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를 요구하며 선전전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안우혁  egaliberte87@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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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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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미투운동 필독 적극참 2018-03-04 06: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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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미투운동 필독 적극참 2018-03-04 06: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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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미투운동 필독 적극참 2018-03-04 06: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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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투운동 민주노총동참하자 2018-03-04 06: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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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투운동적극홍보 2018-03-04 06: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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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난조합원 2018-03-02 13:13:18

              근기법 통과하는날에 국회에서 산별소집하고 농성해야지 다 통과후 중집소집하면
              그게바로 쑈라는거다.도대체 앞날이 어둡다 어두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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