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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와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의 접합
  • 유기만 민주노총전북본부 조직국장
  • 승인 2018.02.28 14:18
  • 댓글 1
중소상인과 민주노총 전북본부 및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만남 : 2017년 6월

지난 해 6월 지역 방송에서 주최한 최저임금 토론회 패널로 참석했다. 그 자리에는 나들가게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 알바노조, 민주노총 각 1명씩 4명이 패널로 함께 했다. 경총 등 경영계가 패널 참여에 응하지 않아 소상공인 단체만 참여했다. 애초 기획 의도는 최저임금 인상 찬반 토론이었지만 토론이 진행될수록 사회양극화를 양산하는 경제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중소상공인이 빈곤화되는 건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이 아니라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경제구조 때문이라고 중소상공인 대표 단체들은 이야기했다. 이런 경제구조는 가만히 두고 최저임금만 오르니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었다. 패널로 참석한 나는 민주노총이 주장하고 있는 중소상공인 상생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주장뿐 아니라 재벌 위주의 경제 구조 자체에 대해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함께 연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런 민주노총의 제안에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연대 : 2017년 7월

7월 초 나들가게협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전주에 이마트 노브랜드가 3곳이 입점을 위해 준비 중인데 중소상인들이 입점 저지를 위한 집회를 하는데 도와 달라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1차 결의대회에 민주노총전북본부도 참여했다. 이후 2차 결의대회까지 진행한 후 나들가게협의회 등 소상인 단체 10개가 모여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를 결성했고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의 제안으로 민주노총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연합회와 슈퍼협동조합 등과 함께 중소상인살리기 전북도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행동 : 2018년 2월

2018년 1월 최저임금이 적용되자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와 기업들의 불법, 편법이 난무하게 되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노동부와 상공회의소 앞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들의 불법과 편법 행위에 대해 규탄했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 중소상공인과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양극화의 진짜 주범은 재벌 중심의 경제 정책과 원청 대기업의 횡포임을 함께 공감하며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와 최저임금 현실화, 재벌 개혁 등을 공동으로 요구했다.

과제 :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와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의 접합

현재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는 2.5%~3%인데 반해 이마트 등 대기업은 0.8%에 불과하다. 카드수수료만 대기업 수준으로 인하하더라도 최저임금 1만원도 문제없다는 게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호소다. 카드 회사 한해 영업이익이 20조에 달한다.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이 전 국민적 투쟁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경제구조 개혁에 대한 투쟁으로 넓어져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책임을 원청이 지도록 하는 것,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와 임대료 문제 등을 해결하여 지불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과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중소상공인들과 카드수수료 인하와 최저임금 현실화를 공동의 목표로 하여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을들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6월 지방 선거 전에 대규모 공동 집회 등을 계획하여 사회 이슈화 하고 카드수수료 인하와 2018년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힘있게 진행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제안 : 민주노총의 적극성이 요구된다

중소상공인과 민주노총의 연대는 그리 만만치 않다. 보수 언론과 자본의 농락에 여전히 소상공인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지난 2016년 12월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이 최저임금 인상 반대 결의대회를 진행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다른 움직임도 있다. 이마트의 경우 신세계가 중국시장에서 철수 하면서 국내에 공격적으로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 출점을 실행하고 있다. 이에 광주, 대구, 부산, 청주, 전주 등 전국 대부분의 광역도시에서 이마트 노브랜드 출점 저지를 위한 소상인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노브랜드는 이마트가 제조, 유통, 판매까지 개입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소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통과 식품제조까지 영향이 미치는 것이어서 단순히 대형매장이 들어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어느 때보다도 민주노총의 적극성이 요구된다. 중소상공인들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면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소상공인과 민주노총의 공동 투쟁을 제안하고 대중투쟁으로 기획해야 할 것이다.

유기만 민주노총전북본부 조직국장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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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미투운동 필독 적극참 2018-03-04 06:41:52

    민주노총 미투운동 필독 적극참여 적극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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