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월 3일 광화문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결의대회'를 열어 상시지속업무의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과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2천여 명의 비정규직 당사자와 정규직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현재 철도공사의 꼼수 전환대상 축소, 특성화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마사회 등에서 벌어지는 예산 불안정과 사업축소를 이유로 한 전환대상 제외 등 상시지속업무 종사자 42만명 중 16.45%인 69,251명만이 전환된 상황이다.
이러한 더딘 정규직 전환과 더불어 현장에서는 전환대상 누락‧제외, 당사자 협의 배제, 해고 등의 문제가 속출하고 있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문제를 당사자의 목소리로 직접 전하는 자리가 됐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촛불정권이라 말하는 문재인 정권 1년이지만 비정규직에겐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너무나 소박하고 정당한 투쟁이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공공운수노조와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결의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누구는 정규직 되고 누구는 될 수 없고, 누구는 지금 당장되고 누구는 몇 년, 몇달 기다리는 것은 상식이 아니며 촛불의 정신이 아니다”라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모든 상시지속업무에 비정규직 채용 금지법률의 20대 국회 통과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당사자 발언에 나선 발전기술지부 김경진 지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겠다는 게 발전공기업과 산업부의 논리를 폭로하며 “비정규직 문제가 점점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가 없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결의했다.
두 번째 발언은 교육공무직본부 성지현 경기지부장이 이어갔다. 성 지부장은 “매년 겨울이면 재계약 걱정을 했었기에 문제의 해결을 기대했지만 전환은 커녕 미전환 결과 발표도 전에 전원 계약만료 통보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또한 “정부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해결해야 된다”며 교육공무직본부가 앞장서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정규직 전환을 가로막는 당사자 배제의 논리와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 전환 꼼수 등의 장벽을 부수는 상징의식 후에 단상에 선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우리는 공공운수노동자다. 우리들의 노동은 국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발이 되고 손이 된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매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은 2018년 공공운수노조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강조하며 공공운수노조가 선봉에 서서 투쟁해 나가자고 전 조합원의 투쟁을 독려했다.
집회를 마친 대오는 광화문을 시작으로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정부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