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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 개정’, 양대노총 8대 핵심과제 제시“87년 헌법이 몰랐던 비정규직 문제, 2018년 헌법에 대책 담아야”
  • 노동과세계 안우혁
  • 승인 2018.03.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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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6월 개헌’을 불과 100여일 앞둔 가운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천만 노동자의 염원을 담아 노동헌법 공동 개헌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1987년 6월 항쟁에서 7월과 8월 노동자대투쟁으로 발전해 나가는 헌법이 필요하다. 온전한 노동3권, 일할 권리의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포함한 실질적 노동권과 평등권이 부여되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노동과세계

양대노총은 3월 6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사람의 헌법 8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에서 “1987년 헌법은 현재 우리 사회 갈등의 주범인 비정규직 문제를 알지 못했다. 경제위기를 거치며 비정규직과 그로 인한 양극화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비정규직에 대한 노골적 차별대우는 곧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이번 개헌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의 정당성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헌법 개정은 절차도 민주적이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근간인 노동자의 의견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반영하는지에 따라 개헌의 민주적 정당성이 달려 있다. 2천만 노동자의 이해가 대변되지 않는 개헌논의는 사상누각이다. 노동헌법은 이번 개헌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했다.

이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동 제시한 8대 핵심과제에는 ▲모든 사람의 일할 권리(부당해고로부터 보호 및 직접고용 원칙) ▲적정임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 ▲사기업 노동자의 이익균점권 복원과 노동자의 경영참가권 보장 ▲기반시설 공공서비스와 보건의료 공공성 원칙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질화 ▲성평등 권리의 구체화, 실질화 ▲안전권과 건강권의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1987년 6월 항쟁에서 7월과 8월 노동자대투쟁으로 발전해 나가는 헌법이 필요하다. 온전한 노동3권, 일할 권리의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포함한 실질적 노동권과 평등권이 부여되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2018년 헌법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비정규직 차별을 제대로 해결하는 헌법이 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압도적 다수인 일하는 사람들이 개정의 주체로 나설 수 있길 바란다”라며 이번 개헌 과정에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개헌안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3월 6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사람의 헌법 8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 박노봉 수석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이어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한국노총은 노동존중 헌법개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해왔다. 현행 헌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노동현장에 그 내용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다. 노동존중 정신을 조문화하고 전 국민의 일할 권리와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공동요구 개헌안을 기초로 다양한 청원 운동을 벌여나가고 정치권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노동존중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경제민주화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적 사안이다. 오늘 양대노총의 의견을 받아서 헌정특위 개헌안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역시 헌정특위 위원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회 내에 각 당의 노동관련 전문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헌법33조 위원회를 구성해서 노동헌법 개헌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다. 그 상당 부문의 내용이 양대노총 개헌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 개헌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국민 기본권 분야에서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내용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동과세계 안우혁  egaliberte8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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