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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위해 총력투쟁”24일, 서울 중심서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승인 2018.03.0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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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과세계 변백선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6개 과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같은 시간 집회를 개최하고 6개 과제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산입범위'와 관련해 "산입범위의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6일 오후 서울 세종로 공원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및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산입범위 확대 관련 사용자단체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묵인하는 것이고, 온갖 꼼수와 편법,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지금 산입범위 확대는 저임금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최저임금 무력화와 제도개악이 아니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통한 소득주도 경제성장과 노동자 생활안정, 중소영세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라며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이야 말로 근로기준법 보호 바깥에 있는 저임금 영세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 제도개선 과제에 산입범위 확대 내용을 넣어 통과시키려 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의 반대와 어수봉 위원장의 자본 편향적 태도를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등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논의가 지연됐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6개 과제로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가구생계비 반영과 활용방안 △소득분배구조 개선방안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방안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이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것이 노동존중사회인가. 지난 26일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를 배제한 채 근로기준법 개편을 여야간사들이 합의했다는 이유로 일방 강행하더니 오늘 최저임금위원회는 무엇을 합의하기 위해, 어떤 꼼수를 벌이기 위해 소위원회 회의 장소를 비공개로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분명히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원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럼에도 조금 올랐던 최저임금 인상 꼼수를 통해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 저들은 약속했지만 우리는 결코 그것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측의 꼼수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레이테크코리아, 대학 청소노동자, 마트노동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레이테크코리아 조합원은 현장발언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이라고 해서 정말 기뻤다.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이겠지만 우리에게는 큰 금액이다. 그런데 이걸 주기 싫어서 회사가 조합원들을 또 괴롭히고 있다"며 사측의 노조탄압을 증언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할 것 △자본의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를 뛰어넘는 최저임금 1만원 즉시 실현을 위한 싸움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간절한 요구를 저버리고 제도 개악 졸속논의를 강행하거나, 최저임금 위원회 존재 의무와 역할을 저버릴 경우 민주노총의 전조직적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저지' '재벌개혁'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오는 2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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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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