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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최임법 개악 주도 ‘민주당 규탄’ 전국에서 전개3/8 인천, 대전, 전남 등 전국 5군데 민주당사 앞 동시다발 기자회견 열려
  • 노동과세계 강상철
  • 승인 2018.03.0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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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3월 8일 인천, 대전, 울산 등 전국 7군데 민주당사 앞에서 △근로기준법 졸속처리와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을 일제히 규탄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3월 8일 11시 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근로기준법 졸속처리와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을 규탄했다.(사진=인천본부)

문제가 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것으로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 근로시간을 주 7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지만, 시행시기가 △300인 이상(2018년 7월) △50~299인(2020년 1월) △5~49인(2021년 7월)으로 최장 4년여나 늦춰져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 여파와 맞물려 560여만 명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배제된 것도 문제다.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시행시기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빠져있다. 노동시간이 실제 줄어들지도 의문이다.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서 노사간 합의가 있을 경우 2022년까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시간을 허용하기로 열어놨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아닌 ‘보여주기’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 관련 현재 총 26개에서 다섯 개(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로 축소됐지만 5개 업종이 남겨진 이유도,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루 15시간을 일하고 있는 인천공항 지상조업 노동자들은 “똑같은 국민들인데, 왜 차등을 두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한다. 5개 업종에 관련된 종사 노동자 수만 해도 10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올해 처음으로 대두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상여금, 식대 등이 기본급으로 포함되면 최저임금이 갑자기 높아져버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이 시행돼온 30년 동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기본급(시급)을 정하는 것으로 해마다 논의하고 결정해왔다. ‘최저임금을 높게 보여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게다가 최저임금 산입문제 등 제도개선에 대한 처리방식은 아예 ‘대결’ 국면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오는 20일 국회 환노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한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지난 6일 최저임금위원회 소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 등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최종 결렬된 바 있다.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은 “(근기법·최임법을 개악 주도하고 있는) 당․정․청은 노동계 특히 민주노총을 완전히 무시하고 진행한 근기법 개정안 처리과정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개최 취지를 밝혔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3월 8일 오후2시 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근로기준법 졸속처리와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을 규탄했다.(사진=대전본부)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3월 8일 11시 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근로기준법 졸속처리와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을 규탄했다.(사진=전남본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월 8일 11시 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근로기준법 졸속처리와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을 규탄했다.(사진=전북본부)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3월 8일 오후1시30분 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근로기준법 졸속처리와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을 규탄했다.(사진=충북본부)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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