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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 제도개악 중단 촉구 국회 앞 농성 돌입“최저임금은 노동자 눈높이에서 결정돼야”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결단하고 선택해야”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승인 2018.03.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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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지도부 및 가맹산하 대표자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관련 오는 16일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와 20일 전체회의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지도부 및 가맹산하 대표자들이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 개악 강행 저지를 위해 국회 앞 농성 및 투쟁에 돌입했다. 동시에 전국 16개 민주당 광역시도당 및 환노위 소속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15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근기법 일방 강행처리와 같이 노동자의 요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여야 간 주고받기로 법안처리를 강행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할 것”이라며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 일방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3월 6일 최저임금위원회 소위원회가 결렬되면서 국회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곧바로 환경노동위원회 일정을 결정하고, 오는 16일 법안소위를 열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입법안을 다룬다는 것과 함께 20일 전체회의를 결정했다.

이에 농성투쟁기간 중 15일, 16일 저녁엔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문화제를 진행하고, 법안소위가 열리는 16일, 전체회의가 예정된 20일에는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19일은 오후 6시 문화제를 시작으로 20일 오전까지 민주노총 확대간부 및 조합원들이 함께 1박2일 농성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 취지발언을 통해 “새로운 세상과 새 정권이 탄생했는데 또 농성이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최저임금위원회 소위가 결렬되자마자 국회가 곧바로 받아 개악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에, 이제 새로운 세상의 모습이 없고 새 정권에 대한 희망이 없다”며 “희망보다는 절망이 보이기에 민주노총 투쟁 입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더 나쁜건 준듯이 줬다가 다 가져가는 것이고 그것이 믿었던 맘을 상하게 하는 것인데 국회가 그런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바르게 인상했다고 주장한다면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사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개악하려 한다면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노동자 눈높이에서 결정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오늘 농성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심정을 헤아리는 투쟁을 끈질기게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용자들의 꼼수, 편법 등이 각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세스코지부 이정호 지부장과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롯데마트지부 이현숙 사무국장이 현장사례에 대한 발언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적폐청산과 노동대개혁을 요구하는 우리에게 ‘1년만 기다려달라’고 주문했다.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며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일방강행처리 상황을 앞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과 공약은 여전히 유효한가, 포기한 것인가, 폐기한 것인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결단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3월 24일 전국에서 2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상경해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저지! 재벌개혁!'을 내건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를 비롯한 가맹산하 대표자들 등이 국회를 향해 "최저임금 개악 일방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노동배제 최저임금 개악 일방강행 저지 민주노총 대표자 국회 앞 농성돌입 기자회견'에서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용자들의 꼼수, 편법 등이 각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세스코지부 이정호 지부장(왼쪽)과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롯데마트지부 이현숙 사무국장이 현장사례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당 광주시당 점거농성중인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 노동과세계

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노동배제 최저임금 개악 일방강행 저지!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 ⓒ 노동과세계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노동배제 최저임금 개악 일방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후 현수막을 매달고 있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 노동과세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앞에서 '노동배제 최저임금 개악 일방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악 저지! 민주노총 농성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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