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지엠 비지회, 정부서울청사 앞 농성 돌입…판결대로 즉시 불법파견 시정명령 촉구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와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3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시정명령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비정규직지회들은 “노동부가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려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상태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라며 노동부를 비판했다.

노조 비정규직지회들은 이날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잇달아 열고 ▲불법파견 범법자 정몽구 회장 처벌 ▲현대·기아차그룹과 한국지엠 불법파견 시정명령 시행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와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3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시정명령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임연철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노동부는 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파리바게뜨, 아사히글라스, 만도헬라, 롯데캐논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받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에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현대·기아차 그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다스의 소송비용 760만 달러를 대신 내주고 불법파견에 대한 면죄부를 샀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원 판결까지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다. 노동부는 자본의 눈치를 보며 창원공장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라며 분노했다.

정민기 현대차울산비지회장은 투쟁사에서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는 불법파견을 해결하지 않고 있다. 이제 당사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법파견 문제를 마무리 짓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와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3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불법파견 시정명령 촉구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임연철

이완규 한국지엠 군산비지회 부지회장은 “2008년 경제위기 때 노동자의 피땀으로 지엠을 살려놨다. 글로벌지엠은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회유하며 공장을 유지하다 더 빨아먹을 게 없자 도망가는 양아치 기업이다”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완규 부지회장은 “자본가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가 법 집행을 하면 된다.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와 카허 카젬을 조사하고 즉각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김영주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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