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노동자들이 사실상의 임금 삭감 시도인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목소리를 모았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3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8일 무빙워크를 수리하던 21살의 청년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먹먹하고 원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 노동자가 일했던 곳은 다름 아닌 이마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이윤 손실을 막아보고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꼼수를 부렸던 곳이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내용은 참 어렵지만 결국 한가지다. 산입범위 확대는 바로 임금 동결이고 임금의 하락이다.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은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들이 자기 삶의 요구를 걸고 떨쳐 일어서고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저임금 당사자인 금속노조 레이테크코리아분회 조합원은 “레이테크는 40~50대 주부 사원으로 이루어진 최저임금 사업장이다. 입사하고 최저임금 이상 받은 적 없다.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알고 일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작업 현장을 폐쇄하고 포장부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에게 영업을 뛰라 한다. 이 때문에 거리를 헤멘지 67일이 되었다. 모든 사태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정부 책임이다”라며 정부가 사용자의 최저임금 꼼수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위해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조합원인 이성대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도 이 자리에 참석해 제자들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을 외쳤다. 이성대 후보는 “교육과 노동 문제가 둘이 아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학교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최저임금 노동자가 된다. 최저임금 1만원, 최저임금 꼼수 저지, 미래의 노동자인 학생을 위해 같이 개혁해야 할 과제다”라고 말했다.

구자현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장은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 실태를 조사하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용자를 처벌하고, 하청업체가 최저임금을 줄 수 있도록 원청과 하청이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단가계약을 맺도록 하는 등 원 하청 관계를 바로잡으면 될 문제”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빚어지는 사용자의 각종 꼼수에 대한 해결책을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비롯해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레이테크코리아분회, 이성대 서울시 교육감 후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