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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어디까지 왔나3월 3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국회 토론회
  • 노동과세계 편집실(공공운수노조)
  • 승인 2018.04.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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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 대한 중간 평가를 진행하고 문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를 3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돈문 카톨릭대교수의 사회로 노동조합의 발제, 전문가 지정토론,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 대한 중간 평가를 진행하고 문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를 3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돈문 카톨릭대교수의 사회로 노동조합의 발제, 전문가 지정토론,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 노동과세계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책 발표와 추진이 해를 넘긴 현 시점에서, 정책 자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함은 물론 민간부문에도 정규직 전환이 확산돼야 하고 이후 사회적 협의와 관련법 개정까지 본격화돼야 하는 시점인만큼 노조, 공공기관 사용자, 정부, 전문가들 각각의 평가와 반성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강병원, 김병관, 송옥주 의원과 함께 이 토론회를 주관한 이학영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각 정부 기관과 공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고, 공공부문 곳곳에서 그 나름의 성과가 있었지만 각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과정과 성과가 제각각"이라며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된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성과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때"라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부위원장은 "정부의 1차 전환 과정이 비정규직들의 희망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고문이 됐다"며 정부의 1호 공약인 만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초기의 방향 대로 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자율에 맡기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의지를 가지고 이후 2차, 3차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율 추진 원칙 후퇴한 전환 합리화, 정부의 의지 재확인 필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중간 평가는 박준형 노조 정책기획국장의 발제로 진행됐다. 박준형 국장은 발제를 통해 전환의 시간적 지연, 노동자 배제, 졸속적인 전환, 전환 규모의 과소함,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전환제외, 중규직에 불과한 무기계약직과 자회사로의 전환 꼼수 등을 지적했다.

또한, 전환 후 후속돼야 할 처우개선의 미비 등도 언급했다. 이러한 이유로 관료와 기관의 저항을 들었는데 정책에 범정부적인 힘이 실리지 않는다고 판단한 관료와 기관이 정책 집행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중앙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곳곳에서 관료와 관리자의 저항이 있었고, ‘자율적 추진’이라는 원칙은 지침의 내용보다 후퇴된 전환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되어 버렸다고 평가하며 특히 지자체나 교육청 등 독자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예산 등을 자체적으로 배정해야 하는 기관일수록 문제가 심각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한 적지않은 성과, 공동대응엔 한계

박준형 정책기획국장은 노동조합의 준비가 전체적으로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도 말했다. 비정규직 당사자는 대부분 조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환 과정에서 주체로 나서지 못했고, 조직된 비정규직 당사자들도 운신의 폭이 크지 않았다고 봤다. 기관별로 협의 속도가 다르고 쟁점도 달라 공동 대응이 어려웠던 점도 언급했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의 성과와 서울지하철, 서울대병원 등에서 나온 의미있는 합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랜 시간 노동조합을 통해 대응해온 성과로 평가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 대한 중간 평가를 진행하고 문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를 3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돈문 카톨릭대교수의 사회로 노동조합의 발제, 전문가 지정토론,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 노동과세계

공공부문이 민간 영역에 잘못된 신호 주면 안돼

애초 기대와는 달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성과가 좋은 일자리 ‘마중물’ 역할로 민간부문에까지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법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으며, 자회사·무기계약직 방식으로의 전환은 민간부문 사용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준형 국장은 애초 정책 취지대로 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 방향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어 개선 과제는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이 제안했다. 김철 연구실장은 단기적인 개선 과제로 무기계약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이 필요함과 함께 파견 용역 전환 예산의 제대로된 반영, 예산편성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정원문제를 해소하고 전환자에 대한 단계적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 그와 함께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의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논의의 합리화와 간접고용 전환 절차의 재검토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표준임금체계 모델에 대해 공공부문 전체 임금체계 변경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전체 임금체계 개편의 관점에서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검토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인 전환방식과 관련해서는 공무직의 법제화를 통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신분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제대로된 자회사 전환을 위한 운영법의 개정과 자회사 전환시의 필요요건 등을 규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지정토론을 통해서도 많은 의견과 평가가 제출됐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왜곡된 고용형태를 다시 되돌리는 것"이라 하며 정부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방향으로 시야를 한정하지 말고 공공부문 고용정책을 바로 세우는 관점으로 정규직 전환 사업에 대한 방향을 수정하라고 주문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긍정적인 차원은 대표적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파견용역)을 전환대상에 포함했다는 것(1단계), 그간 공공부문에서 포착되지 못했던 지자체 출연기관을 포함했다는 것(2단계), 더불어 공공부문 영역에서 사각지대에 놓였던 민간위탁을 포함했다는 것(3단계)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발제를 통해 드러난 바 정확한 진단을 통해 개선과제를 정부차원에서 도출하라고 권고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정부의 계획과 개별기관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가이드라인의 수정보완을 요청하고 기관별 정책 추진 결과에 대한 사회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과세계 편집실(공공운수노조)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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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철폐 2018-04-09 19:17:13

    지자체에 위임한다면서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로드맵만보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민간위탁사업이라는 명목아래 노동자에게 돌아갈 직접노무비는 예산에 책정된대로안돌아가고 60%정도의 최저시급만 돌아가는데 미지급하는 40%의 노무비는 지자체에서는 나몰라라 한다.지금 춘천 시청앞에서는 춘천환경사업소 노동자들이 지난6년간 민간위탁사업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온 억압과 핍박에 대한 갑질행태를 춘천시청에 항의하고있지만 모두가 모른체하고 있다. 참 딱한 세상이 안타깝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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