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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위원장, “사회적 대화기구는 ‘협의기구’, 노사 대표성‧중심성 분명히 해야”민주노총, 4월 3일 제2차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석.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 쟁점 논의
  • 노동과세계 안우혁
  • 승인 2018.04.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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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위원장, “중층적 교섭 통해 사회양극화, 불평등, 비정규직 문제 반드시 해결”
명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의견 접근, 차기 대표자회의 4월 중 개최 예정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4월 3일 오전, 서울 남대문 대한상의에서 열린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석해 민주노총이 제시한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의 쟁점인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 △기구의 성격 △취약계층 주체 참여확대 △의제별, 산업(업종)별 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한 쟁점을 논의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4월 3일 오전, 서울 남대문 대한상의에서 열린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석해 민주노총이 제시한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의 쟁점인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 △기구의 성격 △취약계층 주체 참여확대 △의제별, 산업(업종)별 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한 쟁점을 논의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고용노동부, 노사정위원회 각 대표가 참석했다. 2차 대표자회의 안건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에서 검토 된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의 각 쟁점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으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김명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평창 평화올림픽 이후 남북, 북미정상회담 합의로 한반도의 봄은 오고 있지만 노동현장의 봄은 오지 않고 있다”며 국회 최저임금 개악시도와 미흡한 수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지적했다. 또한 2일 언론에 보도된 삼성의 노조와해 문건 수천 장에 대한 검찰조사 착수를 거론하고 무노조 삼성을 그대로 두고서는 포용적 성장,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존중 사회, 사회적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문제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탈퇴 20년, 2005년 대의원대회에서 마지막 노사정위원회 참여방침 논의가 무산된 이후 13년 만에 다시 논의를 시작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기구가 민주노총에게 결코 쉽지 않은 주제임을 밝혔다. 그러나 80만 조합원의 대표로서 또 선거공약과 올해 사업계획을 통해 조직적 결의를 한 만큼 사회적 대화를 포함한 노정교섭, 산별교섭 등 중층적 교섭을 통해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4월 3일 열린 노사정대표자회의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고용노동부, 노사정위원회 각 대표가 참석했다. 2차 대표자회의 안건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에서 검토 된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의 각 쟁점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으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대화 취지에 충실한 ‘협의기구’
노사 대표‧중심성 분명히 하는 가운데 참여주체 확대
산업별‧의제별‧지역위원회 등 활성화해 초기업 노사관계 제도화로 가야
김명환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기구의 성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 합의’라는 미명하에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정부정책 추진 수단으로 전락한 노사정위원회의 부작용과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기구는 사회적 대화 취지에 충실한 ‘협의기구’로서 그 위상을 분명히 하고 출발해야 한다.

△노사 대표성과 중심성을 분명히 하면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참여주체를 확대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열린 사회적 대화가 되어야 한다.

△산별(업종)위원회, 의제별 위원회, 특별위원회, 노사위원회, 지역위원회 등 활성화로 기업별 노사관계의 한계를 뛰어넘어 초기업 노사관계 제도화로 가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되어야 한다.

이어진 대표자회의에서는 명칭과 기구성격, 참여주체 확대 등에 대한 입장확인과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한국노총은 4월 내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기구 관련 개정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칭과 관련해서는 ‘경제사회위원회’와 민주노총이 제시한 사회양극화 해소와 사회연대를 위한 ’사회노동위원회‘가 각각 제시되었는데, 이후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의견접근(안)으로 하고 민주노총은 이 의견접근안에 대해 내부논의를 하기로 했다.

기구의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노사 중심성을 기반으로 하자는데 의견접근이 있었다. 다만, ‘합의를 지향하는 협의기구’ 와 민주노총이 제시한 ’협의기구‘를 분명히 하는데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차이가 있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참여주체를 확대하는데 대해서도 의견접근이 있었지만 노사단체의 대표성을 분명히 하는 문제와 함께 참여단체와 구성방안, 의결권한 등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이후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의제별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경제의 디지털화(4차산업혁명)와 노동의 미래 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등 3개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으나 민주노총이 제시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노동기본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업종)별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한국노총은 해운, 버스운송, 금융을, 민주노총은 자동차, 조선, 민간 서비스, 보건의료, 건설, 공공 등 산업(업종)별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해서는 실무논의를 거쳐 차기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사용자단체들은 산업별이 아닌 업종별위원회 구성을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는 각 쟁점에 대해 이견이 없는 부분과 의견접근이 된 부분, 추후 논의를 계속해야 하는 의제 등으로 정리해 그 결과를 별도 브리핑했으며, 민주노총은 4월 중 조직 내부 논의를 통해 각 쟁점에 대한 입장을 토론을 통해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차기 노사정대표자회의는 4월 중 한국노총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노동과세계 안우혁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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