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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동자를 유목민으로 만드는 의료기관평가인증 중단하라”보건의료노조, 국민 눈속임 평가제도 중단 촉구
  • 노동과세계 강연배 (보건의료노조)
  • 승인 2018.04.0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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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국민 눈속임 평가로 전락한 의료기관평가 인증 중단을 촉구했다. @ 보건의료노조

"일회성 반짝 평가, 국민 눈속임 평가, 보여주기식 평가로 전락한 3주기 의료기관 평가인증 중단하고 전면 혁신하라!"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3주기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혁신하라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직접 행동이 시작됐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은 5일 오후 3주기 인증평가 기준 회의가 열리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앞에서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의료기관 평가 인증 중단을 촉구했다.

당초 의료기관인증 평가는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됐으나 병원 현장의 노동자들은 현재의 평가제도는 일회성 반짝 평가, 눈속임평가, 보여 주기식 평가로 전락하여 오히려 병원 서비스 질을 나쁘게 만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현장 조합원들로부터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의료기관들은 3~4일간 진행되는 인증평가기간에 평소와는 달리 환자 수는 줄이고 인력은 추가 배치한다. 평가기간의 근무조를 실력 있고 경험 많은 경력자 중심으로 근무조를 다시 편성하여 인증을 받는다. 그러나 평가기간만 끝나면 다시 평상시로 되돌아가는 눈속임 인증이 지속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평가인증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은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고 지옥”이라며 "6개월에 이르는 평가인증 준비기간 동안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수많은 규정을 외워야 하고, 시험을 치러야 하고,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풀 뽑기와 환경미화 등의 업무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환자를 위해 일해야 할 인력들이 환자를 돌보는 업무가 아닌 불필요한 업무에 내몰리고 극심한 업무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면서 오히려 환자안전이 위협받고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료기관평가인증에 대한 부담으로 휴직이나 사직을 고려하는 병원노동자들의 비율이 무려 73%에 이른다. 현재 병원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인증이 없는 병원으로 이직하는 '인증유목민', '인증메뚜기',‘인증둥이 출산’ 등 신종 용어가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인증제의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인증제를 개편하지 않고 1, 2주기의 부실한 인증제를 3주기에도 그대로 진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보건의료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수차례 인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왔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 현재 준비되고 있는 3주기 인증 준비를 중단하고 올 한해동안 전면적인 혁신안을 만들어서 2019년부터 새로운 인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보건의료노조는 하반기 시행되는 인증평가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월 28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평가 인증은 인증 기간에만 인력을 늘리고 환자수를 줄이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며 인력충원이 없다면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3주기 의료기관 평가 인증 전면 거부하는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4월 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8 간담회실에서‘3주기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하여 인증제의 문제점은 다시 지적하고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노동과세계 강연배 (보건의료노조)  khm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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