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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무노조 신화? 사실은 ‘용병’ 고용한 노조파괴범죄삼성이 노조파괴 전문가에게 매달 수천만 원 지급, SBS가 단독 보도
  • 노동과 세계 손지승 기자
  • 승인 2018.04.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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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확인된 다스의 ‘BBK 소송’ 변호사 비용을 삼성이 대납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마스터플랜’ 이라는 삼성의 노조파괴 내용이 들어 있는 문서 6천건을 발견 했고 분석된 내용의 파장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12일 SBS는 삼성이 노조파괴 전문가에게 매달 수천만 원 지급했다고 단독 보도 했다. ⓒ 노동과세계

SBS가 12일 8시 뉴스를 통해 보도한 바에 의하면, “삼성은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외부 노조 파괴 전문가들과 용역 계약을 맺고 자문을 받아 온 것으로 검찰에 포착 되었다”며 “검찰은 삼성이 노조 파괴 전문가들에게 매달 수천만원의 용역비를 건넨 걸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은 삼성전자 서비스노조를 파괴하기 위해서 별도의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노조파괴 전문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았는데 삼성 자체 노무, 법률 담당자가 아닌 외부인으로 구성된 노무사들에게 자문 받았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노조파괴 전문가들로 이들은 삼성으로부터 매달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용역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파괴를 위해 작성된 문건의 정확한 이름은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으로 노조와 교섭을 지연하고 최대한 무대응 하여 이른바 ‘Burn Out’(태워서 소멸시킨다, 녹초로 만든다)하게 만드는 전략을 담고 있으며 이 문건의 작성은 노조파괴 전문가인 용역노무사들이 한 것으로, 검찰이 관련자들을 곧 소환 할 것이라고 SBS는 전했다.

그동안 노조파괴의 정황으로 짐작되었으나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던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의 실체가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로 모두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노조파괴문건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가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전략적이었는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 박주영 노무사는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에 외부 노무사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에 대해 “노조파괴 컨설팅을 한 노무사들은 부당노동행위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하며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자격을 정지시켜야한다”며 “노조 할 권리를 판 대가로 이명박근혜에게 상납해온 삼성이 이번에도 뇌물죄를 비켜 가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의 피해 당사자인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나두식 지회장은 “노조파괴문제는 삼성이라는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노조파괴 공작만으로 볼 수 없다. 대부분의 재벌기업이 자행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일 것이다.”며 “삼성의 노조파괴 범죄와 관련된 정경유착(노동부, 경찰, 검찰)을 끊어내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인 노동 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노동과 세계 손지승 기자  polyone9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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