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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노동자 생명 안전 못 맡긴다”노조, 노동부 장관 퇴진 요구 농성 돌입…위험성 평가·공정안전보건제도 노동자 참여 보장 촉구
  • 노동과세계 박재영(금속노조)
  • 승인 2018.04.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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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금속노조는 4원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산업재해예방제도 무력화 앞장서는 고용노동부 규탄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와 김영주 장관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다”라며 노동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 금속노조가 4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산업재해예방제도 무력화 앞장서는 고용노동부 규탄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임연철

노조는 농성에 들어가며 ▲작업중지와 해제 기준 준수 ▲사업주 결탁 의심 관료 감찰과 징계 ▲위험성 평가 노동자 참여 보장과 사업장 지도 감독 강화 ▲공정안전보건제도 노동자 참여 보장 ▲독성물질 잔존 PU코팅장갑 사용 노동자 특수건강검진 실시와 사업장 사용 금지 명령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검진 대상 물질 확대 ▲ 노동자 생존, 안전대책 없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재해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입한 ‘위험성 평가’가 사업주의 이윤 추구로 유명무실해 지고 있지만, 노동부는 제도개선은커녕 감독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노동부와 결탁한 사업주가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노조는 한국타이어,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여러 사업장에서 이러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과 각 지부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이 4월 11일 ‘산업재해예방제도 무력화 앞장서는 고용노동부 규탄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마치고 김영주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임연철

노동부가 발암물질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노조는 “2012년 고용노동부가 187종의 발암성 물질을 지정했지만, 98종만 작업환경측정 대상으로 지정했다. 노동자가 나머지 89종 발암성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발암물질을 지정하고 관리하지 않는 노동부 행정은 노동자에게 벌이는 사기극이라고 질타했다.

신승민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여는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생명과 안전 보장을 국정 목표로 삼겠다고 했는데 노동부가 외면하며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정부가 실질 제도개선과 대책 마련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윤종호 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현대차 위험성 평가에 현장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참여하면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음에도 사측은 노조 실행위원들의 활동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며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라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 산재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일터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노동과세계 박재영(금속노조)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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