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국은 최근 5년간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인정을 받은 사망 노동자가 매년 310명으로 산재사망의 주요 유형인 추락으로 인한 산재사망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4월 1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과로사, 과로자살 근절 정부대책,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토론회 모습. (사진=노동과세계)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국은 최근 5년간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인정을 받은 사망 노동자가 매년 310명으로 산재사망의 주요 유형인 추락으로 인한 산재사망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4월 1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과로사, 과로자살 근절 정부대책,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토론회에서 김인아 교수는 일본의 과로사 방지법을 소개하면서 “운수업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과 근로자건강센터 확대등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과로사등 방지에 대한 제정법의 원칙’으로 △근로기준, 산업안전보건, 국민건강증진, 교육 등 협력이 가능 △적용대상을 전체 경제활동인구와 예정인 학생들까지 포함 △관할은 고용노동부로 하되, 국무회의에서 의결 △백서 발간해 민간에 공개 △과로사나 과로자살 추정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법적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신인수 변호사는 “사용자는 낮보다 밤에 심야노동을 시키는 것이 이득인 ‘통상임금 마법’에 걸려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사고발생 위험성이 증대됨에도 낮보다 적은 대가를 받고 밤 근무, 초과근무를 하게 된다”면서 △광범위한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예외조항 △정부의 방치와 조장 △낡은 교대제 근무 △근로시간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사용자의 탈법행위 ‘포괄임금제’ △신규채용보다는 기존 정규직 고혈 짜내기 △사회 안전망의 부재등 사회구조적 문제 등을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신 변호사는 특히 포괄임금제 문제와 관련해 “포괄임금제 폐지가 어렵다면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포괄임금제’라는 문구를 명시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 판결(2010. 5. 13. 선고 2008다6052)에 따르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면 명시적 합의가 있어도 무효’다.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추락사망에 대한 산재 인정은 95%이고 법제도가 강화돼 있지만 과로사나 과로자살은 기업의 살인임에도 무대책 상황”이라면서 △과로사, 과로자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근로기준법 개정과 각종 지침 개정 필요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근로 감독행정의 개선대책 마련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등 보완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에서 대표로 참석한 황효정 근로기준혁신팀장은 “휴일근로 할증 시행,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법정근로시간보다 단축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이 5월중에 나올 것”이라면서 “5인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 문제는 오랫동안 인식되고 검토 중인 사안으로 단기간에 정부의 결단만으로 안 되는 문제이고, 관련 연구나 노사 간의 논의 진전이 있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토론회 청중에서 ‘노동부의 근로감독 대책’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져 나오자 황 팀장은 “일요일도 밤12시에 퇴근하고, 어제도 세종에서 올라와 지금 토론회 참석까지 일하고 있을 정도로 진짜 업무가 많다”면서 “근로감독관에 대한 불만 이해한다. 감독관이 부족하고, 신고사건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사전 예방에 문제가 있다. 감독관을 늘리는 것도 공무원 증원과 연결돼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고 털어놨다.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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