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노동절대회가 서울 대학로에서 개최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자료사진.

한국사회 전면개혁 투쟁의 시작을 알린다

모든 사람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적절한 소득 보장으로 저임금 사회를 바꿔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와 법외노조라는 표현이 없어지도록 노동3권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 과로 노동과 위험 노동을 중단해야 한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교육,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수익논리에 좌우되는 부속품 취급을 더 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 원·하청, 대·중소기업, 남녀 차별 없이 부(富)와 이익도 공평히 나눠져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향해 노동의 함성을 외친다

민간 제조업에서 노동자 희생 강요 구조조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공공부문과 교육부문에는 실패와 파행만 잇따르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정부 공약도 뒷걸음치고 있다. 민주주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적폐는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돼 간다. 더디기만 하고 미봉적인 개혁! 이제, 노동존중 사회를 향한 희망을 문재인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온전히 기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사회개혁 최대 걸림돌, 재벌을 향한 투쟁을 선언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재벌은 수백 억 대 배당잔치를 벌이고 있다. 무노조 정책으로 일관하는 삼성의 적폐가 샅샅이 드러나도 재벌은 법망을 빠져나온다. 재벌이 중소자영업자에 가하는 카드수수료, 프랜차이즈 수수료, 임대료 횡포도 여전하다. 원하청 횡포, 다단계 외주 하청 횡포를 통한 비용전가와 사용자책임 전가 수탈이 전면 개혁되지 않는 한, 재벌은 사회개혁의 최대 걸림돌이다.

전 국민에게 노동조합의 문호를 활짝 연다

한국 사회는 노동자 넷 중 하나에게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다. 90% 노동자는 노동법률 만이 최소한의 삶의 보호구일 뿐이다. 2천 만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 절실한 이유다. 마침, 정권교체라는 민주주의의 봄을 타고 노조가입 문의와 노조결성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이 흐름의 여세를 몰아 이 땅의 모든 노동자와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어깨를 걸 수 있도록, 노조가입 범국민운동을 노동절 대회에 모여 전 국민에게 함께 제안하자.

강지현 민주노총 기획실장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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