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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월급·정규직·권리·평등사회 되찾을 것”최저임금 개악저지, 비정규직 철폐 4.21 대행진…“최저임금 1만원에서 노동헌법 개정투쟁으로”
  • 노동과세계 임연철(금속노조)
  • 승인 2018.04.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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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서울에 모인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개악저지와 불법파견·상시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4월 21일 서울 대학로에서 종로 1가까지 ‘최저임금 개악저지, 비정규직 철폐 4.21 대행진’을 벌이고 있다. 신동준

금속노조와 ‘빼앗긴 최저임금 돌려놔 4.21 대행진 준비위원회’는 4월 21일 서울 대학로에서 ‘최저임금 개악저지, 비정규직 철폐 4.21 대행진’ 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는 1부 4.21 대행진 선언과 증언대회, 2부 4.21 대행진 순서로 열었다.

4.21 대행진 참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저지(상여금,복리수당 산입범위 포함저지)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사용(정규직 사용원칙) ▲진짜사장 원청회사가 노동 3권보장(원청의 사용자 책임) ▲기간제법, 파견법, 노동악법 폐지(비정규직 확산 방지)를 요구했다.

▲ 금속노조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4월 21일 서울 대학로에서 ‘최저임금 개악저지, 비정규직 철폐 4.21 대행진’ 대회를 시작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신동준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동지들,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개악 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는 열정으로 가득차 있느냐”라며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넘어 노동헌법 개정투쟁을 벌여보자”라고 주장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돈을 줘라’, 이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다”라며 “이 당연한 원칙을 서울시민에게 선전하고, 새 헌법에 담아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비정규직없는 세상을 위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라며 4.21 대행진을 선언했다.

▲ 김호규 노조 위원장이 4월 21일 ‘최저임금 개악저지, 비정규직 철폐 4.21 대행진’ 대회에서 행진 시작을 선언하고 있다. 신동준

이날 대행진 증언대회에서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법규부장은 “조선하청업체들이 상여금 550%중에서 150% 삭감하고 400%를 기본급화하는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온갖 협박 공갈에도 네 번 부결하자 업체를 폐업했다”라고 증언했다.

거통고 조선하청 노동자들은 대행진에 앞서 오전 11시 최저임금을 도둑맞은 노동자 3,464명의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최저임금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윤종선 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서울지회장은 증언대회에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설립일 7월 14일을 거꾸로 읽으면 4월 17일이다.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은 삼성이 직접 고용하고 노조를 인정하겠다고 밝힌 4월 17일을 삼성을 엎은 날로 기록한다”라고 선언했다. 윤 지회장은 “금속노조 조합원이라는 자부심으로 삼성의 노동자를 옥죄는 적폐를 깨고, 압도적인 조직화를 위해 삼성 안에서 싸우겠다”라고 결의를 다졌다.

홍승완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2016년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전원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다. 현대차 자본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라고 증언했다. 홍 지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어기는 현대차 자본을 봐주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 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이 4월 21일 ‘최저임금 개악저지, 비정규직 철폐 4.21 대행진’ 증언대회에서 빼앗긴 임금을 돌려달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1부 4.21 대행진 선언과 증언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종로를 향해 행진에 나섰다. 행진 방송차에 오른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와 자본의 불법파견 판결 미이행, 부당노동행위, 원청 사용자 책임 등을 증언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동일기업분회 조합원은 “포스코는 법원의 사내하청노동자 불법파견 판결을 무시하고 원하청노동차 차별과 금속노조 탈퇴공작,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오세일 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대의원은 “조선산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에서 하청노동자 2만여명이 쫓겨났다”라며 “현대미포조선 생산노동자 가운데 사내하청노동자 비중이 70~80%이지만, 하청노동자가 산재로 죽고 다쳐도 원청은 책임지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이 4월 21일 ‘최저임금 개악저지, 비정규직 철폐 4.21 대행진’ 증언대회에서 빼앗긴 임금을 돌려달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4.21 대행진 참가 노동자들은 종로1가에서 마무리 집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개악을 시도하고 불법파견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자본과 정치권을 빗자루로 쓸어내는 상징의식을 열었다. 노동자들은 “싸워 빼앗긴 월급을 되찾고, 빼앗긴 정규직 지위를 되찾고,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빼앗긴 노동존중 사회를 되찾고, 빼앗긴 평등사회를 되찾을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과세계 임연철(금속노조)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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