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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뉴스] 제3차 노사정대표자회의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모두발언
  • 노동과 세계 손지승 기자
  • 승인 2018.04.24 13:24
  • 댓글 0

[생생뉴스] 제3차 노사정대표자회의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4월 23일(월) 14시 30분
- 장소 :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모두발언 (4/23)

지난 4월 3일 2차 회의이후 20일 만에 노사정 대표자 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20일 동안 우리 민주노총은 아주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바른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을 위해 산별과 지역과 현장에서 집중 토론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모아 지난 4월 19일 중집회의에서 장시간 토론 끝에 1차 의견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회의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과 관련해서 다양한 우려와 불신, 요구와 입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날 제기된 문제의식과 요구를 바탕으로 오늘 회의를 시작하면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세 가지만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적 대화기구는 그 취지에 충실한 ‘협의기구’로서 위상을 분명히 하는 전면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하고, 이어지는 시행령 개정작업에서도 민주노총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요청 드립니다. 그리하여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한계와 오류를 극복하고 한국사회 양극화 해소와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과 더불어 노동기본권 포함한 의제별 위원회와 자동차, 조선, 보건의료, 서비스 등 산별(업종) 위원회가 조속히 설치되어 초기업대화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어야합니다. 특히 공공분야는 정부가 사용자인 특수한 분야이면서 양대 노총이 많이 포괄하고 있는 만큼 ‘공공 특위’로서 보다 비중 있게 배치되면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셋재, 노사정대표자회의 내에 ‘구조조정 특위’를 설치하여 혀난 쟁점인 한국GM, 현대중공업 등 구조조정 관련해서 올바른 해법 모색과 함께 노사정의 역할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 논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선ㄴ 정부와 사용자에 대한 많은 비판과 불신이 존재합니다. 노동존중사회 실현, 좋은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모두 발언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노동과 세계 손지승 기자  polyone9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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