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2018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삼성중공업이 선정됐다. ‘최악의 살인기업’이란 지난 한 해 동안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이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2017 중대재해 보고’ 자료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이 6명으로 가장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했다. 공동 2위에는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대림산업이 5명으로 나왔다. 그 다음으로는 STX조선해양, 현대산업개발, 케이알산업, 대림종합건설이 4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망자 모두가 하청노동자로서, 외주화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매일노동뉴스, 노동건강연대 등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8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을 갖고 살인기업 순위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며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기업 살인법(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에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삼성중공업은 작년 5월 1일 세계노동절 때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로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당했던 사업장이다. 당시 사업장을 관할했던 거제통영조선 하청지회 이김춘택 사무장은 “당시 1400여명이 작업을 했고, 500명 이상의 사고 목격자들은 여전히 참사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작업중지 명령으로 하청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못해 받지 못한 수당만 50여억 원 이상인데 원청인 삼성은 책임이 없다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 사무장은 삼성중공업 참사 사태 처리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중인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통과 △중대 산업재해 트라우마 고통 완전 치유대책 마련 △재해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에 의한 원청의 휴업수당 책임 법개정 △조선소 다단계 하청구조 근절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그 밖에 산재 사망 관리 책임에 소홀했던 정부 주무부처에게 주는 특별상은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에게 돌아갔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주무부처로서 2017년에만 21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몬 10건의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특별상을 받은 우정사업본부는 작년 6명에 이어 2017년에는 8명의 집배원 노동자가 업무상 연관 하에 사망(전국집배원 노조 자료)했다는 것이 선정 이유다.

현재 한국은 매년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7년 5월까지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망사고가 23건이지만, 원청에 대한 법의 판결은 벌금형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추진되는 것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기업살인법)이다.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산재사망을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기업살인법’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