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청소업체에서 여성노동자 노조가입 가로막아... 부산지역 여성·사회단체 기자회견

부산 동래구로부터 정화조 청소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인 동래정화와 동명정화(아래 동래동명정화)는 최근, 여성 경리직원 세 명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조합원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이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 명의 여성노동자는 단협은 고사하고 취업규칙의 적용도 받지 못한 채 최저임금과 식대 10만원을 받으며 CCTV의 감시 속에서 일하고 있다. 사업주의 권한을 대행할 권리도 없을 뿐더러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할 처지도 아닌 것이다.

▲ 동래구청, 동래구 정화조청소 대행업체 규탄 부산지역 여성·사회단체 기자회견

이런 감시과 차별 속에서 여성노동자 세 명은 민주노총 부산지역일반노조에 가입했지만 행정관청에서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노동조합에서 사측에 대해 교섭해태와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무혐의로 판정했다. 취업규칙 미적용으로 인한 임금체불로 진정을 했으나 노동청은 이것도 무혐의라고 판정했다.

이들은 CCTV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소했으나 방범용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사측은 여성노동자들에게 "미친×" 이라며 폭언을 했으며 노동조합에게는 '여성노동자 3명만 버리고 오면 나머지 남성노동자 11명에게 임금을 올려 주겠다'며 이간질을 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여성위원회와 부산지역일반노조는 여성단체, 진보정당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자리에 모였다. 4월 24일 오후 동래구청 앞에 모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무직 여성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김분경 부산여성회 평등의전화 고용평등상담실장은 "노조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우리 사회는 권하지도 않을 뿐더러 심지어 말린다"면서 "특히 여성노동자에게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성차별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순애 부산여성비정규센터장은 "미투(MeToo) 운동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성들이 덜 불안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국정기조는 노동존중사회인데 지역사회는 노동을 천시하고 차별한다. 여성들이 노조에 가입한 것이 협박당할 일인가"라며 "동래구청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 김분경 부산여성회 평등의전화 고용평등상담실장, 김순애 부산여성비정규센터장, 이정화 부산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조영은 ▲ 여성-엄마 민중당, 예경리 동래동명정화 조합원, 주선락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여성위원장 겸임)

이정화 부산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여성들은 그저 반찬값 벌러 나온 사람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차별을 바꿔야한다"고 말한 뒤 "동래동명정화와 동래구청은 한 치의 부당함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은 여성-엄마 민중당 부위원장은 "삼성의 80년 무노조 경영이 무너졌다. '무노조 경영'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제약하는 범법행위이다. 심지어 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 조차 이런 행태가 일어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전면 재조사 할 것을 노동청에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예경리 동래동명정화 조합원은 "CCTV 감시에다 민원인들의 온갖 막말, 욕설을 여성 노동자 세 명이서 다 감내하고 있는데 취업규칙 적용 조차 못 받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면서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근로감독관은 사용자 편만 들더라. 동래구청도 마찬가지"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예경리 조합원은 "어느 누구도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주지 않아서 노조에 가입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서 본보기를 만들겠다"고 외쳤다.

주선락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여성위원장 겸임)은 "부산지역의 진보적 여성·사회단체는 동래동명정화 여성노동자 3명의 문제가 이 땅의 여성노동자 문제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비상식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행위에 대해 규탄합니다.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촉구한다. 만일 장기화 된다면 우리도 공동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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