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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킬 땐 구청 가족, 월급 줄 땐 사돈 팔촌4월 30일 서울시 자치구 산하 7개 공단·재단 노동자 공동투쟁 선포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공단분과 총 7개 분회 조합원 700여 명이 4월 30일 서울 강북구청 앞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이사제 도입', '사측의 노조탄압 중단 및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공동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안우혁

서울특별시 24개 자치구에는 구민들에게 생활 편의와 문화·체육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각 자치구가 출연한 공단·재단이 있다. ‘00구 도시관리공단, 00구 시설관리공단’ 이름으로 운영된다. 4월 30일, 강북구, 구로구, 도봉구, 중랑구, 노원구, 마포구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공동 투쟁을 선포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이사제 도입 △사측의 노조탄압 중단 및 성실교섭이 주요 요구다.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공단분과 총 7개 분회(강북구도시관리공단분회, 구로구시설관리공단분회, 도봉구문화재단분회, 도봉구시설관리공단분회, 중랑구시설관리공단분회, 노원구서비스공단분회, 마포구시설관리공단분회) 조합원 700여 명은 이날 서울 강북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동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도봉구문화재단, 구로구시설관리공단분회는 파업에 들어갔다.

5년차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세후 160만원
공단 이사장은 ‘바지사장’, 진짜사장은 ‘구청장’
구립 공단·재단 노동자들의 첫 번째 요구는 열악한 임금수준 개선이다. 구립 공단의 정규직 8급의 임금은 일반직(기능직) 9급 공무원 노동자 임금의 80% 수준이다. 이날 집회에 나온 한 조합원은 “5년차 노동자가 세후 160을 받는다. 생활이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들여다보면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들의 경우는 더 열악하다. 그마저도 자치구별로 임금수준과 체계가 달라 임금 인상 요구를 하면 사측은 임금수준이 더 낮은 자치구의 사례를 들며 인상을 거부하는 실정이다.

자치구 공단·재단 노동자들은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으로 뭉쳐서 요구했다. 해결은 쉽지 않았다. 노동은 공단에서 하는데 노동조건 결정 권한은 구청에 있기 때문이다. 경영평가도 이들을 저임금으로 묶어두는 족쇄다. 공동투쟁에 참여하는 7개 구립 공단·재단 노동자들이 “우리는 ‘무늬만 공무원’이고 속은 하청 노동자”라고 말하는 배경이다.

서울일반노조 공단분과 소속 7개 자치구 공단의 조합원들은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공단에 공통 적용되는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김이회 중랑구시설관리공단분회장은 “공단 이사장은 바지사장이다. 교섭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했지만 바지만 훌렁 벗길 뿐 아무것도 없었다. 이 자리는 진짜사장인 구청장들과 싸움을 시작하겠다는 선포식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하겠다”라고 말했다.

13차례 진행된 교섭 뒤집고 말 바꾸기도
부당한 인사조치 맞서 ‘노동이사제’ 요구
그간 교섭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백지로 만들고 사측의 요구안을 일방 통보해 갈등을 키우는 경우도 있었다. 도봉문화재단분회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사측과 합의를 이루어가고 있었지만 사측은 최종 조인식을 이유 없이 미루고 합의되었던 단체협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분회에 통보했다. “우리 요구만 관철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성실하게 교섭에 임했다. 그러나 사측이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도발한다면 우리도 원안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도봉구문화재단에서 일하는 김희동 조합원의 말이다.

인사 및 채용 비리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부당인사조치도 문제다.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은 현재 경력직 채용비리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이루어진 승진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이 대부분 배제됐다. 부당한 인사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합원들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경영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공단분과 총 7개 분회 조합원 700여 명이 4월 30일 서울 강북구청 앞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이사제 도입', '사측의 노조탄압 중단 및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공동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안우혁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공단분과 총 7개 분회 조합원 700여 명이 4월 30일 서울 강북구청 앞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이사제 도입', '사측의 노조탄압 중단 및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공동 투쟁을 선포하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안우혁

노동과세계 안우혁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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