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노동자다! 법외노조 철회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128주년 세계노동절인 5월 1일 오후 1시 20분경, 교사 100여 명이 서울 신교동교차로 청운효자동새마을금고 앞에서 이렇게 외치며 발걸음을 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노동절을 맞아 진행하는 도심 행진에 수도권 조합원이 참여했다.

이들 손에는 무지개색 우산이 들렸다. 우산에는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 폐지, 해고자 복직, 노동3권 쟁취, 정치기본권 보장 등 자신들의 과제와 요구가 담긴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전교조 수도권 조합원들은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3권은 물론 ‘노동조합 할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교사들은 커다란 분노 속에 오늘 노동절을 맞는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체없이 법외노조를 철회하라. 국회는 교원의 노동3권 보장 개혁입법에 당장 착수하라. ILO핵심협약 87호와 98호 당장 비준하라.”라고 요구했다.

학생들과 노동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할 것도 다시 다짐했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일터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노동자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진다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길 것이다. 대부분 노동자가 될 우리 학생들이 장차 노동현장에서 부당처우와 차별 대우를 묵인하지 않기를 우리는 바란다. 학생들이 당당한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현장에서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교사 자신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앞장서 투쟁할 것이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는 통보할 때처럼 공문 한 장으로 취소할 수 있다. 노동존중 세상을 천명하는 길”이라며 “교사들에게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길이고, 진정한 통합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청와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전교조 결성일(5.28) 이전, ILO총회(5.28~6.8 스위스 제네바) 이전 정부가 법외노조통보 행정조치 철회 △정부의 법외노조 철회-노동기본권 보장 경로와 방식에 대해 5월 초 전교조와 면담 협의 2가지를 요구했다.

3km여를 걸은 수도권 조합원들은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과장에서 민주노총이 연 ‘노동헌법 쟁취 및 노동법 개정, 재벌개혁, 비정규직 철폐, 열자 200만 시대’ 2018세계노동절대회에 참가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 주요 요구 14개 가운데 ‘법외노조 철회하고 적폐 노동행정 철폐하라’를 포함시켰다.

수도권 행진과 노동절대회에 참석한 이용석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조합원은 “남북정상회담을 보니, 마음만 먹으면 금기라던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더라. 문재인 정부 교사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선을 넘어오라. 그리고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우리가 가져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