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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로 선거 연령 낮추는 입법, 결국 무산촛불청소년연대, ‘교복 입고 투표하기’ 등 활동 이어간다
  • 노동과세계 박근희 (교육희망)
  • 승인 2018.05.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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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앞에 있었던 정책 협약식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손솔 민중당 공동대표가 참석해 ‘빠른 시일 내 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을 실현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책 협약서에 서명했다. © 노동과세계 박근희 (교육희망)

4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추는 법안이 결국 국회 담을 넘지 못했다. 지난 3월부터 농성하며 ‘선거 연령 하향 법안 4월 통과·6월 지방선거 투표’를 촉구해 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촛불청소년연대)는 43일 동안 해 온 농성을 정리하며 국회의원들과 정책을 협약했다.

촛불청소년연대는 그동안 9번의 기자회견, 3번의 기습시위, 2번의 집회·행진 등을 하며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에서 ‘학제개편’이라는 조건을 내세우며 법안 통과가 어려워졌고 결국 4월 임시국회가 끝나며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만 18세 청소년은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촛불청소년연대가 해 온 활동을 보고한 배경내 촛불청소년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43일 동안 농성하며 우리는 선거 연령 하향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필수요건임을 확인했다”며 “4월 국회를 열지 않음으로써 2018년 지방선거에 청소년이 참여할 마지막 시일을 흘려보낸 행위는 역사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약에 참여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 연령 하향을 위해 43일간 농성한 청소년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에 송구스럽고 반성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손솔 민중당 공동대표는 “청소년의 마음과 민중의 요구를 국회의원이 진심으로 받아 안지 못한 것은 철저히 반성하고 규탄받아야 한다. 앞으로 민중당은 투표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 정당 활동까지 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촛불청소년연대는 향후 선거 연령을 낮추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노동과세계 박근희 (교육희망)

세 대표는 협약에서 △만 18세 이하로의 선거 연령 하향이 민주주의 확대와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 △6월 지방선거 이후 가장 가까운 국민투표 또는 선거에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 실현 △ 선거 연령 하향 입법을 20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우선 안건으로 제기할 것을 약속했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며 삭발에 나섰던 김윤송 촛불청소년연대 활동가는 “농성에는 18세뿐만 아니라 18세 미만의 청소년, 청소년 운동을 하다 나이가 든 활동가, 비청소년 단체, 비청소년 시민이 함께 했다. 이는 만 18세 선거권 보장이 18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문제임을 의미한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은 정치적 거래나 협상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가로막고 있지만 모든 정치인이 정치적 협상이 아닌 사명감으로 역할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앞으로 촛불청소년연대는 선거권 연령 하향 관련 안건 상정과 가결을 요구하는 등 국회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정치 참여 권리 보장을 알리는 캠페인으로 ‘교육감 후보 기호 0번 청소년’ 출마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학생인권 실현, 선거 연령 하향 노력’하는 내용으로 교육감 후보와 협약한다. 또 ‘교복 입은 학생이 투표하는 것을 막겠다’고 발언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 반대하는 의미를 담아 사전 선거일(6월 8일~9일)과 선거일(6월 13일)에 ‘교복 입고 투표하기’를 진행한다.

노동과세계 박근희 (교육희망)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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