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춘천시장은 집단 해고된 48명의 춘천시 위탁업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다시 출마한다고 한다. 부양가족까지 포함해 길거리로 내쫒긴 사람이 160명이다.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춘천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고 할 수 있나?”

5월 8일 오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민주일반연맹 중부일반노조 춘천지부 조합원들이 ‘춘천환경공원 민간위탁 철회·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금 춘천환경공원의 운영은 매우 불안정하며 재활용선별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불법매립과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춘천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춘천시가 한라산업개발과의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해고된 노동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춘천시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춘천환경공원)에서 폐기물 처리, 재활용품 선별 등의 작업을 하던 48명의 노동자들은 올해 1월 1일 해고됐다. 이들은 춘천시가 동부건설에 민간위탁해 운영했던 춘천환경공원에서 발생한 노동탄압에 문제를 제기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임금현실화를 요구하며 2016년 10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그동안 명절이나 휴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만 받고 일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춘천환경공원 노동자들은 춘천환경공원 위탁업체가 동부건설에서 한라산업개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가 되지 않아 올해 1월 1일 집단 해고되어 200일이 넘도록 춘천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할 때 춘천시는 민간 기업에 위탁운영을 맡겼다.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적극 해석해야 함에도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는 춘천시의 행정은 반시대적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위탁운영 업체 소장과 공무원들의 갑질 피해도 토로했다. 유병선 중부일반노조 춘천지부 대협부장은 “두릅과 산나물을 채취하고 개구리를 잡아다 바치라 했다. 공무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해야 했다. 퇴근시간에 수만 장의 문서를 내일 아침까지 복사해 놓으라며 떠넘기기도 했다. 위탁운영사 소장은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 장례를 치러주자며 노동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기도 했다. 이런 것에 문제제기 하니 전격 해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지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이 ‘갑질 소장’은 현재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청와대 앞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민간위탁 사업장 노동자들과 함께 민간위탁 철회와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공동 투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올해 중으로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를 토대로 전환 기준을 마련하여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