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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코앞, 민주노총 6대 요구안 반영 ‘빨간불’9일 민주노총-진보제정당 토론회···민주노총 정치위원회 뒤늦게 시동, ‘선거제도 개정’ 한목소리
  • 노동과세계 강상철
  • 승인 2018.05.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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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9일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회관 430호에서 가진 ‘민주노총 후보·민주노총 지지후보 공동요구안, 민주노총-진보제정당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은 4년 전에도 비슷했는데, 한계 같기도 하다”면서 “공약과 선거전략, 선거 이후 진보운동의 (재편)과제 등에 대해서 기탄없이 얘기해달라”고 진보제정당 토론 참석자들에게 주문했다. (사진=노동과세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정치위원회)이 내놓은 ‘2018년 지방선거 6대요구 24대 과제’가 진보정치권에 제대로 부각되고 있지 못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럼에도 제정당들은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진보정당 진출이 가능하다’는 데는 입을 모았다.

민주노총은 9일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회관 430호에서 가진 ‘민주노총 후보·민주노총 지지후보 공동요구안, 민주노총-진보제정당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은 4년 전에도 비슷했는데, 한계 같기도 하다”면서 “공약과 선거전략, 선거 이후 진보운동의 (재편)과제 등에 대해서 기탄없이 얘기해달라”고 진보제정당 토론 참석자들에게 주문했다.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은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 ‘광장에서 지역으로 노동존중 복지·안전 사회 실현’으로 주 슬로건을 잡았다”면서 △노동존중 지자체 건설, 노조 할 권리 보장 확대 △우리 지역부터 비정규직 제로 사회 실현 △최저임금준수생활임금제 도입으로 노동권 보장 △노동자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한 지역 △지역사회 복지 공공성 강화 △지역부터 사다리 있는 여성 일자리 6대 핵심과제(24대 정책의제)를 제출했다.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는 “비례대표제 개혁과 기본소득, 보편적 사회수당 등의 보편 복지를 묶어 이요구를 중심으로 ‘역사적 블록’을 형성하는 데 진보정치운동의 활로가 있다”면서 “한반도 정세의 급변에 맞춰 탈핵과 탈화석연료, 에너지 전환의 요구를 드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당 하승우 정책위원장은 “민주노총 요구안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노동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늘 고민”이라면서 “지자체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도 늘어가고 있는데 사실 노동의제 얘기가 없는 게 이상하다. 예산 항목을 보면 참여하는 여성들이 다 노동하는 사람들일텐데 동네 자치 얘기와 생활 개선의 얘기에만 정해져 있다. 사업장 노동자 참여가 명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중당 이경자 부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의 요구가 정당하고 이를 대리하겠다고만 말하고 있지, 직접 (정치를) 하라고 하지는 않는다”면서 “지자체가 나서서 노조설립을 지원하고 무료 상담해서 조직화 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 4차 산업 디지털 기술혁명의 시대에 맞는 노동자 교육과 기업에 역할을 요구해야 한다. 장애인 관련한 요구안도 추가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정의당 최용 정책위원장은 “전체적으로 민주노총 요구에 동의하는데 지자체의 한계는 일자리 문제다. 고용이나 일자리가 아닌 노동을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동행정의 지방분권화와 주민센터에 비정규, 청소년, 이주 등 각종 노동상담소를 설치하고 노동정책국 등 노동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후보단일화 문제를 포함한 ‘선거전략’과 관련해서는 △당원, 정치인들, 출마자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정의당) △후보별 연대가 아니라 정당별 연대가 돼야 한다(민중당) △지역당에 권한이 가있고 지역당별로는 이미 논의하고 있다(녹색당)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진보정치권은 왜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노동당) 등의 입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은 “1월부터 준비해온 정당들에 비해 정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참여한 게 3월이라 혼란만 가중될 문제가 있어서 선거연합 보다는 요구안 중심으로 가자는 것”이라면서 “현실적인 후보단일화 문제가 불거진 울산과 경남이 일단 조정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준비과정에서) 아쉬움이 많은 이번 지방선거 이후 정치위원장을 세울 것이고, 정치위원회를 강화해 선언적인 연합이 아닌 구체적인 정치 매뉴얼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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