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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1년, 전교조는 언제까지 ‘법외노조’여야 하나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청와대 앞 1인 시위 돌입
  • 노동과세계 최대현(전교조 교육희망)
  • 승인 2018.05.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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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꼭 1년이 되는 5월 9일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또 청와대 앞에 섰다. 다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근혜’ 적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 문재인 정부 1년, 전교조가 꾸준히 요구한 법외노조 철회를 문재인 정부는 언제쯤 현실화시킬 것인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연 전교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함을 외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남영주

최창식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이번이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다. 진절머리가 난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법외노조 통보가 철회될 것으로 봤다. 6개월, 1년이면 되겠지 했다. 그렇지 않더라.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문재인 정부의 한계, 적폐가 계승된다는 걸 보여준다.”라고 일갈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1일 청와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전교조 결성일(5.28) 이전, ILO총회(5.28~6.8 스위스 제네바) 이전 정부가 법외노조통보 행정조치 철회 △정부의 법외노조 철회-노동기본권 보장 경로와 방식에 대해 5월 초 전교조와 면담 협의 등 2가지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답변을 아직까지 주지 않았다. 전교조는 이날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래 적폐 청산과 민주주의 강화,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적잖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전반적으로 평했다.

그러면서도 “전교조 운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노동과 교육 부문에서는 새로운 변화는커녕 기존 적폐의 청산도 지극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전교조가 여전히 법외노조인 현실은 교육·노동분야 적폐 청산이 심각하게 왜곡돼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나 교육부가 보이는 행태는 이명박근혜 때 처리한 법외노조 취급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 사안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안을 포함시키긴 했으나, 조사 결과 발표는 당초 4월에서 7월말로 늦어졌다.

교육부는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강행하고 있다. 올해 전교조가 요청한 33명에 대한 노조전임 허가 요청을 불허했고 나아가 10개 시도교육청이 허가한 전교조 노조전임에 대해서도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부당하게 해고된 교사들에 대한 복직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은 없다.

교육부는 전교조와 “협력적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대입제도 개편이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등의 각종 협의회에서 전교조 몫을 보장하지 않았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앞에 서서 “교육개혁의 관문에 들어서려면 당장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육개혁이 지지부진한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1년이 지나고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물론 노조할 권리와 노동3권을 보장해 교육개혁의 시발점을 확보하길 바란다. 전교조는 교육개혁의 방향타를 잡고서 뚜벅뚜벅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9일 오후부터 법외노조 철회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 © 남영주
국정원 내부감찰 결과 정보공개청구도
특히 전교조는 이날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내부감찰로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노조파괴 행위 관련 조사결과를 보여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전교조 등 노동계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개혁발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 추가로 나온 의혹 7개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자체 감찰을 벌여왔다.

여기에는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노조 파괴를 공작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전교조는 이 의혹에 대해 전교조 법외노조 사안도 어떻게든 확인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이 생산한 문서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한 지시 등을 종합하면 국정원이 전교조에 내부 종북 좌파 딱지를 붙이고 정리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됐다.

그런데 국정원이 최근 일부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고서도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로 한 감찰 결과를 갑자기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국정원은 감찰결과를 지난 3월 말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에게만 보고했다.

국정원이 지난해 12월 밝힌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라는 호언을 스스로 뒤집은 꼴이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일단 감찰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위원들도 이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민지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국정원의 노조파괴 공작과 직접 관련해 진행되는 소송은 현재 없다”라고 확인하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기는 하나, 국정원의 노조파괴 공작이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인 법외노조 소송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국정원이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교조는 교육부의 노조전임 허가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전교조는 “전임자 제도는 노조법상 법내노조에 한정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노동조합인 전교조에 대해 임용권자의 재량에 따라 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음은 당연하며 이러한 재량권 행사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12시부터 청와대 앞 ‘법외노조 철회, 노동기본권 보장’ 1인 시위에 들어갔으며, 오는 26일 창립29주년 전국교사대회에서 6~7월 투쟁을 선포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말에서 다음 달초에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도 참석해 핵심협약 비준 촉구와 법외노조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이다.

노동과세계 최대현(전교조 교육희망)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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