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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사정 사회적 대화 불참 선언“당사자 의견조차 거부되는 국회와 집권여당에 더 이상 희망 없다”
민주노총, 국회 안팎에서 12시간 동안 “최저임금 개악” 반대 시위
국회, 처리 못하고 24일 21시 속개 예정
  • 노동과세계 이재준 (화섬연맹)
  • 승인 2018.05.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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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0일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안을 강행처리 하려하는 환경노동위원회를 규탄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22일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떠한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양노총-경총 당사자가 모은 노사의견조차 거부되는 국회 상황에서 비롯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히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국회처리를 겁박하는가 하면, 언론이 모두 보는 앞에서 양노총-경총이 논의해도 국회가 강권으로 처리하겠다고 공표까지 했다”고 비판하며, “이 국회, 이 집권여당에 더 이상 희망은 없다”고 규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 등 각종 수당을 포함 시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반발한 민주노총은 20일, 전국 13개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캠프 농성에 돌입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 논의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라”는 요구를 했다.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국회가 논의하려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최저임금 개악"이라 규정하고, "사회적 대화에 시작부터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노총의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논의를 했고, 민주노총은 오후 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시작하는 동시에 국회 앞으로 진출하면서 시위에 돌입했다.

또한 국회 본청 앞에서는, 12시 반에 "국회는 산입범위 논의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라"는 기자회견을 마친 민주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하라"며 항의시위에 돌입했다.

시위와 더불어 국회 논의 테이블에서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며 강하게 맞섰다. 이들 때문인지 정회를 거듭하는 등 논의는 진전이 더뎠고, 민주노총은 “논의가 중단되지 않는 이상 해산은 없다”며 국회 안팎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떠한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사를 대표하는 양대노총과 경총은 8시경,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동입장으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3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며, "노사중심성 하에 사회적대화를 통해 결정되도록 국회는 법안심사를 중단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요청에도 논의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자정을 넘기면서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강한 의지로 최저임금법 조문 논의가 급물살 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노총은 새벽 1시경, 국회 안의 참가자들 포함 300여 명이 국회 앞에 모여 “더 이상의 기대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면서 시위를 마무리했다. 동시에 모든 노사정위 논의 불참을 함께 밝혔다.

민주노총의 시위가 마무리된 뒤에도 논의를 이어가던 국회는, 2시를 넘겨서도 처리하지 못하고 24일 21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민주노총이 국회의 논의를 "최저임금 개악"이라 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경우, 개별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효과를 불러온다. 즉,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노동자들에게는 기본급 저하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이 되어도 8,000원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줬다 뺏는 최저임금 삭감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개악 저지'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21일 시작했으며, 22일 22시 현재 1만 명 가까운 국민이 참여한 상태다.

해당 청원에는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당은 당원들의 뜻을 모아 대변하는 자리입니다. 큰코다칠 겁니다", "최저임금 건들지 마라!", "문재인 대통령 1주년에 더불어자한당을 보게 되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국회환노위의 최저임금개악 중단시켜야 합니다" 등의 비판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노동과세계 이재준 (화섬연맹)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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