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민주노총뉴스 사회일반 메인탑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도 맞서 민주노총 지도부 국회 앞 농성 돌입환노위 24일 밤 9시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 예정, 28일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당론 채택은 '불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밤 9시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은 거부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삭감을 위해서는 날밤을 새우는 국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있는가"라고 국회가 지난 21일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논의한 사실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24일부터 본회의 종료시까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간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논의되는 24일 저녁에는 야간 문화제가 진행되고,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8일에는 결의대회를 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공무원노조 등 민주노총 가맹조직과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변혁당 등 진보정당이 함께했다.

김명환 위원장 “노사 합의 깨트리는 집권여당, 사회적 대화 말할 자격 있나”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산입범위 확대 강행 시 전조직적 투쟁 나설 것”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500만에 달하는 노동자의 임금인 최저임금을 함께 다루자. 누가? 노동계의 대표와 경영계의 대표가. 어디에서?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이것을 경총과 합의까지 했다. 그럼에도 보수언론과 집권여당은 민주노총은 고집불통이라고 몰아붙이고 경총에는 압력을 행사해 노사합의마저도 깨트렸다. 그것이 지금의 집권여당이다. 노사 합의도 무시하는데 무엇을 믿고 무슨 사회적 대화를 한다는 것인가. 그 대화가 무슨 의미인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삭감을 막기 위해 민주노총은 다시 전열을 준비하고 결의를 다져 지도부부터 농성에 들어간다.”라고 농성 돌입의 취지를 밝혔다.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학교에서 일하던 비정규직노동자다. 정규직 전환 시킨다고 할 때 우리도 그 전환심사에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보려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 비정규직 절반은 전환대상 심사조차 못 받았다. 전환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던 10만 명에 대해선 정규직 꿈도 꾸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 전 국민에게 약속했고, 비정규직에게 꿈이었던 최저임금이 날아가게 생겼다.”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이 산입범위 확대를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조직되어 있고 투쟁하는 조직이니까 그나마 자기 몫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1,700만 미조직 노동자들, 그중에 투쟁조차 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기회조차 못 얻는다. 민주당은 차라리 당론으로 정하라. 너희에게 꿈꾸게 했던 희망은 말짱 거짓이었다는 것을 차라리 명확하게 하라. 민주노총은 박근혜를 몰아냈던 것처럼 투쟁하겠다. 공공운수노조는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강행할 시 전 조직적으로 투쟁할 것을 중앙위원회에서 결의했다. 국회 결정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가리켜 “고향집에 금의환향은 못하더라도 쪽박을 깨지는 말았어야 했다. 국회가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삭감을 강행한다면 금속노조는 민주노총 지침 따라 총파업에 돌입하기 위해 기꺼이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대표 9인, 사용자대표 9인, 정부를 포함한 공익대표 9인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기구다. 산입범위는 최저임금의 수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 뿐 아니라 제도 변경과 그 외 중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를 물었다.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저지 국회 앞 지도부 농성돌입 기자회견에서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태의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조직되어 있고 투쟁하는 조직이니까 그나마 자기 몫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1,700만 미조직 노동자들, 그중에 투쟁조차 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기회조차 못 얻는다."라고 이번 투쟁의 의미를 설명했다.
원내외 진보정당 “최저임금 국회가 삭감 말고, 이해당사자 결정에 맡겨라”
"정말 영세자영업자 생각한다면 임대료와 카드, 가맹수수료 해결하는 것이 우선"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은 “대통령 개헌안 진행과정에서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 그런데 오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서는 그 자유한국당과 짬짜미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것이야 말로 이율배반의 극치”라고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지금 최저임금이 월 157만원이다. 4대보험을 제하면 140만원 조금 넘는다. 어떻게 살라는 이야긴가?”라며 “이 최소한의 임금이라도 제대로 보장해야 정부가 노동을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당사자들에게 넘기시라. 중소상인 핑계를 대고 있는데 임대료 상한제와 권리금 보장 방안부터 마련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정비부터 해야 한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민과 노동자에 대한 멸시다. 정의당은 국회에서 맞설 것이며 국민, 노동자와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중소상인을 만나보면 높은 임대료, 카드수수료, 대리점과 가맹점간의 원하청관계를 해결해달라는 것이 요구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회가 노동자들 임금부터 깎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해당사자 모여서 논의해보자고 최저임금위원회를 만들지 않았나. 그런데 왜 국회에서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인가. 체포동의안은 제 식구 챙겨 부결하고 노동자는 죽이겠다는 것인가. 국회의원 한 달 천만 원 받는다. 무노동 무임금 적용되지 않는다. 평균재산은 26억이다. 이런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해도 되는 것인가? 적어도 이 문제만은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머리 맞대고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의 75%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알바할 때나 잠깐 받는 돈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많은 저임금 노동자 가구가 그 돈으로 월세내고 저축하고 자녀 교육시키며 생활을 꾸려가는 돈이다. 방탄국회, 무능력 국회가 왜 하필 이 문제에 혈안인지 묻고 싶다. 박근혜와 이명박은 재벌과 기업의 편에 섰다가 지금 감옥에 있다. 국회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분명히 하라.”며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도에 맞서 녹색당은 최고임금 상한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연 변혁당 대표는 “이 정부 적통 이어가는 과거 김대중 정부 어쨌나. 경제위기 터지고 국가가 어려움에 처할 때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고 정리해고해서 신뢰를 잃었다. 노무현 정부 어땠나. 집권하자마자 채 몇 달 되지 않아 화물연대 비정규 노동자 파업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 시민들의 신뢰를 배반했다는 것, 문재인 정부가 말한 노동존중사회는 기만임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당론 채택 불발
당내에서도 "지지율 까먹는 일", 왜 무리하게 추진하냐" 반발 있어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려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지금 당 지지율이 높은데 지지율 까먹는 일을 하고 있다", "양대노총이 저렇게 반대하는데 왜 무리하게 추진하나" "환노위에서도 (의견) 통일이 안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당론을 결정하나"라며 일부 의원이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고 다른 의원들이 호응해 당론 채택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24일 밤 9시에 강행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지도부의 농성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8일까지 계속된다. 농성에 돌입한 김명환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과 가맹조직의 지도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다.

노동과세계 안우혁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2
전체보기
  • 노동자 2018-05-25 11:01:45

    더민당은 결국 자한당과 한패다. 더민당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 정당이 아님이 분명해졌다. 정부와 여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결국 조삼모사식으로 밑돌 빼서 윗돌 괴는 것에 다름아니다. 노동자의 것을 뺏는 것은 필시 노동자의 투쟁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더민당은 잊지말아야 한다.   삭제

    • ㅈㄹ 2018-05-25 00:41:02

      지롤도 풍년이다   삭제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