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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일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1)

최저임금 인상율, 산입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치열한 만큼 최저임금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떠돌고 있습니다. 보수언론은 일부 사례를 부풀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고, 정부 당국자들의 말도 청와대 정책실장 따로, 기획재정부 장관 따로입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보수언론의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해 간단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답을 배포합니다.

Q.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무엇인가요?”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급여항목 중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하는 범위를 말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기본급, 격월이나 분기 또는 반기마다 지급되는 상여금, 근속수당, 가족수당, 식대, 교통비, 체력단련비 등 여러 급여항목이 있습니다. 지금의 최저임금법은 그 항목 중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만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 항목 중에서는 기본급과 근속수당이 되겠지요. 상여금이나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적으로 주지 않는 각종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드나요?”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에 미칠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음식·숙박업, 청소·경비 등 저임금 업종에서 일하는 조합원 602명을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최저임금이 15% 인상되면, 최저임금 1배~1.2배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현행 산입범위 기준으로 9.5%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식대, 교통비가 포함되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제 임금인상율은 4.6%까지 떨어집니다. 한 달 평균으로 약 8만원 정도 손해보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에는 최저임금이 7.3% 올랐습니다. 당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율은 4.3%였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요구대로 확대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15% 올리나, 박근혜 정부에서 7.3% 올리나 실질 인상율은 4.6%와 4.3%로 별반 차이가 없게 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나리오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분 삭감율.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Q. “산입범위가 확대되어도 저임금 노동자들은 상여금, 수당을 안 받아서 괜찮다던데요?”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 응답한 저임금 조합원의 89%가 명절 상여금을, 81%가 급식비를, 22%가 정기 상여금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정기상여금 수령자가 22%로 적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는 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측은 취업규칙을 바꾸어 격월, 분기, 반기(명절)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노조가 없는 사업장일수록 이런 ‘불이익 변경’을 시도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없고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약간의 상여금과 식비 등 수당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면 차상위계층인 소득 2분위 노동자들이 임금상승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산입범위를 현행으로 유지했을 때 최저임금이 오르면 차상위계층 노동자 30.9%의 소득이 늘지만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면 그 비율은 20.3%로 떨어집니다. 차상위계층 노동자의 10.6%인 48만여 명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Q.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일자리가 줄었다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감소 효과는 드러난 바 없습니다. 작년부터 보수언론과 경제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최저임금 때문에’ 중 어떤 기사를 찾아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었다는 제대로 된 근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일부 사례를 부풀렸거나 추측성 공포조장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의 관계에 대한 신뢰할만한 자료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5월 3일 발표한 연구결과입니다. 통계청, 고용보험 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통계적으로 고용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을 ‘최저임금 때문에’ 기사에는 이 연구결과를 반박할만한 내용, 시쳇말로 ‘팩트’는 찾을 수 없습니다.

Q. “최저임금 때문에 오히려 소득이 감소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 노동자의 소득도 오릅니다. 최근 발생한 고용 감소와 소득 감소가 최저임금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4일 통계청이 올해 1분기 고용지표를 발표하며 소득 1분위(최하위 20%) 가계의 근로소득이 13% 가량 감소했다고 발표했지만,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 급감의 원인은 고령화로 인한 1분위 가구주 중 고령층의 비율이 급증한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령층은 은퇴 후 무직이나 일용직이 되는 경우가 많기에 소득 수준이 낮은 편인데 그 인구비중이 증가했기에 지표상 근로소득 감소가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노인 빈곤은 고령층에 친화적인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서 해결할 문제이지 최저임금 삭감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Q. “그래도 자영업자들은 어려울 수 있지 않나요?”
한국 자영업자 열 명 중 일곱 명은 고용인이 없습니다. 노동자들 월급 올라 치맥 한번 더 먹으면 혼자 일하는 동네 치킨집 사장님도 좋은 겁니다. 고용인이 있는 그 세 명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다구요. 그렇겠지요. 그런데 허다하게 바뀌는 가게 중 최저임금 인상으로 문 닫았다는 가게를 본 분 계십니까.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의 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5~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건물주가 가져가는 임대료, 재벌과 금융기관이 뜯어가는 가맹수수료, 카드수수료입니다. 1,060원 오른 최저임금이 아니라 이것들이 과다 경쟁과 더불어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주범입니다.

Q. “다른나라는 업종별 차등을 둔다고 해요 이런 최저임금 제도는 우리밖에 없다는데...”
거짓말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대만, 체코, 뉴질랜드 등 총 19개 국가에서 최저임금은 차등 없이 우리나라처럼 일괄 적용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많은 서유럽에서는 그리스를 제외하고 업종, 지역별 차등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그들의 청부를 받은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로 차등화하고 산입범위를 전면 확대해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임금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면 안 될 꼼수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 일자리 감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임금 감소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5월 안에 최저임금법을 바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할 근거도 없을 뿐더러 500만 노동자의 임금을 좌우하는 최저임금은 국회의원 몇 명이 주거니 받거니 할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공익위원이 함께 결정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는 드러난 바 없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줄인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불확실한 공포와 분명한 임금삭감 사이에서 우리가 외칠 말은 분명합니다.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 당장 중단하라!”

노동과세계 안우혁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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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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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는 이 2018-08-03 15:59:30

    연대해라. 당신네들이 당신네들 본연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기업 카드수수료 인하하자고 요구하고 함께 싸워줘라.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그에 동참하게 해라.
    8. 정책 변화와 사회 구조 개혁에서 희생되는 것은 항상 약자다. 최저임금인상은 필요한 일이지만 여기서는 자영업자와 영세업자가 오히려 약자다. 문제없다는 헛소리하지말고 당신네들이 먼저 나서서 챙겨라. 당신네들 이익만 챙기려 하다가는 보수언론말대로 을과을의 싸움만 되고, 산입범위만 확대되서 오히려 폭망할테니. 이이제이에지들이 당하는 줄도 모르고,ㅋ   삭제

    • 지니가는 이 2018-08-03 15:53:52

      자영업자와 영세소상공인은 문제없어요, 하는 것은 더 웃기다.
      내 분명히 예언하는데 지금처럼 하면 딱 이 꼴나기 쉽다.
      정부 - 최저임금 인상은 한다.
      국회 - 최저임금 인상도 되었으니 산입범위 확대하자
      대기업 - 띵호와
      보수언론 - 영세 자영업자 볼모로 계속 부채질
      영세자영업자 -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증가. 가족노동 착취심화.
      미숙련노동자 - 임금이 비싸서 취업여건 더 악화
      국민들 - 재네들은 정말 피곤하네.
      결국 당신네들 이익도 못 챙기고 욕은 욕대로 먹고 명분만 잃는다. 이권 투쟁이 아니라 조금 양보하더라도 공감하고   삭제

      • 지니가는 이 2018-08-03 15:49:34

        막는 일에 협조하고 함께 싸워나가는 길을 택해라. 특히 당신네들 중 대기업강성노조는 ㅋ 오히려 상황과 문제를 악화시킨다.
        7. 사업자냐 임금노동자냐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 착취를 당하는 구조 내에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의 문제다. 영세자영업자가 국내에 15%다. 연대해라. 함께 고민하고 싸워라, 폭동일으키라는 소리가 아니다, 당신들끼리 이합집산해서 본인들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같은 약자끼리 뭉치고 연대하라는 소리다. 그래야 시민들이 귀기울이고 정부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업종별 차등도 웃기는 소리지만 당신네들이   삭제

        • 지나가는 이 2018-08-03 15:44:16

          가족까지 생계노동에 동원되고도 제대로 된 수익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말로 해석해봐라. 그래서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용하는 사람의 비용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해보고.
          6. 차라리 소상공인들<프락치에 가까운 중소기업연합회 말고>과 합심해서 니들이 카드수수료, 대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싸워라. 말 그대로 을과을의 전쟁이 되는 이유는 현실이 그래서가 아니라 당신들이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당신들의 이익만 추구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과 따로 만나서 대화를 해서,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소폭 인하하더라도 산입범위 확대를   삭제

          • 지나가는 이 2018-08-03 15:37:46

            4.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한다. 이 경우 제조업 노동자들, 한마디로 당신네들은 오히려 임금이 줄테니 열악한 환경에 처한 이들은 더 힘들어지겠지. 최저임금인상해도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자영업자, 소기업에게는 최저임금이 비용인상으로, 당신들에게는 실질임금하락으로 나타날테니. 최저임금만 수치상 올라가고,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하는 일이 발생할거다.
            5.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은 제조업 노동자만큼 열악하다. 아니 어쩌면 더 열악한 환경도 많다는 점을 잊지말아라. 대부분 가족 노동단위 라서 문제가 없다는 헛소리는 집어치워라.   삭제

            • 지나가는 이 2018-08-03 15:34:05

              정부나 노조측에서 주장하듯이 지표에 쉽게 반영되지 않는다. 애초부터 실업자로 분류된 사람들의 통계가 정확하지도 않고, 숙련 여부와 같은 질적 데이터는 양적 데이터에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문제는 이런 미숙련 노동자층이 경제적 취약계층과 겹칠 때 발생한다.
              3.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의 고통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당신들 논리대로 가다가는 대기업과 보수언론들이 이 문제를 볼모삼아서 오히려 역공을 가하기 쉽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산입범위 손대려는 움직임을 보이겠지? 최저임금 인상했으니 산입범위라도 조정하자는 식으로 ㅋ   삭제

              • 지나가는 이 2018-08-03 15:29:56

                1. 조중동 기레기만큼 편향된 것은 마찬가지인듯
                2. 최저임금 인상은 방향성 면에서 맞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일종의 최후수단에 가깝다. 불황에 대응해서 양적완화를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정책이다.자신들의 이익에 맞는 팩트만을 골라잡아서 상대편을 누를 근거만 찾지말고 한번 돌아봐라. 최저임금을 올릴 때, 미숙련 노동자의 신규취업이 과연 유리해질 지. 지표상에 고용상 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평균의 문제겠지. 분배와 관련된 문제는 지표상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 게다가 이런 효과는 미숙련 노동시장의 고용시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삭제

                • 나는반대 2018-05-28 06:06:00

                  너무들 한다
                  소규모 자영업자가 얼마나 많은 고통으로 지내는지는 알기나하나
                  자영업자들 사람구하기도힘들고 사람쓰면 인건비에 치여서죽는다

                  남에 돈으로 먹고사는 직딩들도 본인이 일한만큼 가져가는
                  그런걸 좀 배워야한다
                  놀거다놀면서 월급은 더가져가려고 하는건 강도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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