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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최저임금 삭감법’ 즉각 폐기 촉구28일 국회앞 기자회견···최저임금제도개선 최임위 협의 보장 요구 '통과되면 전국민적 저항' 경고
최저임금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중공동행동 등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안을 상정하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개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국회가 교통비와 식대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악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중공동행동은 28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삭감법 즉각 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협의 보장을 국회에 요구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600만 최저임금 노동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뭘 요구하는지 더 논의해보자는 데 거대 양당이 묵살하고 있다”면서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막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면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최저임금 삭감법이 최임 취지에 어긋날 뿐만이 아니라 근거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마음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힌다”면서 “그렇게 외쳐온 소득주도성장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원내교섭단체의 협상을 무시하는 법사위와 본회의에 대해 강력히 맞서겠다”고 성토했다.

민중공동행동 윤용배 공동집행위원장은 “적폐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한 패가 돼 국민들 모르게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벼룩의 간을 빼먹는 행위”라면서 “연봉 2억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157만원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려는 것을 보면 적폐는 국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운영위원장은 “촛불혁명과 대선을 거치면서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이 사회적, 국민적 합의였다”면서 “최저임금을 올려 최소한의 경제정의를 적용하려던 최저임금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논의하려던 순간에 몇몇 정당이 하룻밤에 뚝딱 처리하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위임을 해줬냐”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은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면서 밥도 안주고, 통근버스도 없어 어렵게 따낸 것이 식대이고 교통비인데 이것마저 삭감시키려 한다”면서 “현장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건지, 본회의 전에 빨리 취소하고 소통해서 논의를 제대로 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총파업 투쟁을 선언한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은 “조삼모사로 노동자를 원숭이로 보는 국회가 이대로 말겠지, 뚝딱거리다 말겠지 한다면 오산이고 반드시 대가를 보여주겠다”면서 “모레 개최될 중집회의에서 강고한 투쟁계획을 세우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니 지켜봐달라”고 소리높여 말했다.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일삼더니 이제는 정의당과 이용득 의원을 제끼고 최임노동자들의 밥값과 교통비를 빼앗는 만행을 저지르로 있다”면서 “만약 이번에 개악 처리한다면 이용득 위원의 최임위원 사퇴는 물론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전면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전국 16개 지역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촉구하는 총파업 집회를 벌인다. 서울 국회 앞에서는 수도권 대오가 모여 집회를 갖고 법안 통과 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대상으로 타격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최저임금 개악안을 상정하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 주위로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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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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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2018-06-03 10: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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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자유 정책연구원 2018-06-03 10: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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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대정신 적극홍보 2018-06-03 10: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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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실체알기 적극홍보하자 2018-06-02 20:32:56

            이재명 실체알기 적극홍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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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실체알기 2018-06-02 20:32:31

              이재명 실체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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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대정신 2018-06-02 2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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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투운동 적극홍보합시다 2018-06-02 20:31:27

                  미투운동 적극홍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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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원 2018-05-29 16:17:19

                    과도한급여삭감으로헌법상보장된근로자의기본권을침해하고악덕경영자의임금착취수단으로전락한은행임금피크제는즉각폐기되어야합니다
                    실제로일부은행에서는임금피크대상자에게종전급여의10%만지급하면서일을시키는등임금착취가공공연하게이뤄지고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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