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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박근혜·대법원 정치적 거래’ 법외노조 당장 철회해야”피해노조와 연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계획, 7월 조합원 연가·조퇴 투쟁도 계획
  • 노동과세계 최대현 (교육희망)
  • 승인 2018.05.29 16:45
  • 댓글 8
전교조는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 사무실에서 양승대 대법원의 박근혜 국정농단 야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상정

박근혜 정부가 감행한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특별조사단)의 조사로 ‘청와대와 대법원의 정치적인 거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행정부-사법부의 부당거래 혐의를 입증하는 또 하나의 범죄 증거”라며 문재인 청와대에 법외노조 통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특별조사단의 결과 발표가 있은 지 4일 만인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 본부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청와대와 사법부의 야합과 흥정 등 사법농단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나온 문건들을 보면 전교조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사안을 놓고 청와대와의 거래를 시도했고, 판결에서도 문건 내용은 현실화됐다.

대법원은 2014년 12월 3일 생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인용을 박근혜 정권과 대법원 모두에 이익으로 규정하고 윈-윈하는 판결을 주문했다. 나아가 이득을 최대화되도록 판결시점까지 설정했다.

이러한 기존에 따라 대법원은 6개월 뒤인 2015년 6월 고용노동부의 재항고를 인용했다. 행정법원(1회)과 고등법원(3회)이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4번이나 인용한 것을 뒤집는 결정이었다.

본안 사건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재항고 인용 이후 후속조치로 ▲재판부의 교체를 위해 시간벌기를 하고 ▲본안 판결에서도 재항고 처리 결과가 반영될 것으로 봤다. 결정문에 결정이유가 기재될 경우 더욱 그럴 것이라는 지침을 제시했다.

이 역시 문건대로 진행됐다. 당신 본안 2심 담당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민중기 부장판사였다. 민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전교조를 다시 합법노조로 만든 인물이었다.

그런데 재판장이 황병하 부장판사로 교체됐다. 해당 재판부는 2016년 1월 2심 본안 소송에서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청와대가 사법농단을 주도한 주범이라면 대법원이 종범으로서 사상 초유의 사법 파동을 일으켰다. 단죄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김상정

전교조는 “결국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결탁해 전교조 판결을 현안 과제 달성의 정치적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전교조는 법외노조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면서 “실로 참담한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전교조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사법정의를 농단한 사건으로 전교조에 대한 법원 판결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선언하며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이를 지체시킬 이유가 없다.”라고 재차 촉구했다.

전교조는 앞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위해 피해 노동조합들과 함께 고발을 추진하고 법외노조 철회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다음 달 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해 ILO사무총장과의 면담 등으로 ILO협약 비준 촉구와 법외노조 철회 투쟁을 벌인다.

특히 전교조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6월 18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도부 농성에 들어가고 오는 7월 6일에는 조합원 연가·조퇴투쟁을 중앙 집중 방식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박근혜 청와대가 사법농단을 주도한 주범이라면 대법원이 종범으로서 사상 초유의 사법 파동을 일으켰다. 단죄에 나서야 한다”면서 “우리는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해 왔다. 사법정의가 실현되고, 참교육이 실현될 때까지 투쟁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노동과세계 최대현 (교육희망)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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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2018-06-03 1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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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대정신 2018-06-02 21:20:10

            시대정신

            유튜브 검색창에서 시대정신 검색바람 적극홍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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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실체알기 2018-06-02 21: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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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혜경궁 김씨

              5 이재명 김부선

              6.주진우 김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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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실체알기 적극홍보하자 2018-06-02 21: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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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재황 2018-05-29 17:13:33

                  [국민감사] 판결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KTX 승무원 이 'KTX 승무원 해고 무효 소송판결' 때문에 죽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1, 2심을 뒤집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은 박근혜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다수 유도하고,
                  그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치밀하게 분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청와대와 재판거래 를 한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은 대법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5천만 국민은 대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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