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KTX승무원 등의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정치적인 거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교사 2만2000여 명이 “엉터리 재판 결과들이 무효화되고 사법적폐 세력에게 응분의 처벌이 내려질 때 비로소 사법정의는 바로 설 수 있다.”라고 선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사법농단이 확인된 지 13일째인 7일 오전 대법원 동문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사 선언을 발표했다.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에서 참여한 2만 2016명의 교사들이 낸 첫 목소리는 “참담함”이었다. 

교사들은 “권력과 자본의 입맛에 맞도록 중요한 판결들을 조작함으로써 민주주의 파괴와 노조탄압을 법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려 했던 사법부의 민낯을 보며,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에 대해 가르쳐 온 우리 교사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고 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친 교과서의 내용이 현실에서는 흔들렸다는 사실에 대한 심정이었다.

교사들은 “대한민국 사법 권력은 법전 대신 수첩을, 저울 대신 주판을 들고 있었던 것”이라며 “헌정을 유린한 판결이 바로잡히지 않는 한 법원에 정의의 심판을 의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교사 선언에 참여한 최종재 전교조 전남지부 사무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살인방조죄를 적용해야 한다. 정치적 거래 판결로 KTX승무원과 쌍용차 노동자들이 죽었다. 살인죄도 있다. 노동자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단결권도 자기들 마음대로 빼앗았다. 역사와 국민들에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은 ‘인적 청산과 사법농단 피해 복구’를 요구했다. 교사들은 “법을 농락한 법관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농단 부역세력들을 구속수사하고 사법농단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대대적인 사법적폐 청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교사들은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며 ▲사법농단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 ▲지속되는 피해에 대해 법 제정 이전 긴급한 조치 시행 등을 제안했다.

특히 교사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취소’를 촉구했다. 교사들은 “박근혜에게 사법부의 독립을 양도한 양승태 대법원은 법외노조 관련 재판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다. ‘부당거래’로 권력에 넘겨진 법외노조 판결들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언급한 ‘긴 프로세스’의 하나였다.”라고 비판했다.

교사들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라고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끝으로 교사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다. “거짓을 가르칠 수 없는 우리 교사들은 대한민국의 부패 현실에 눈감고 ‘민주공화국’ 찬가만 암송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학생들과 함께 어깨 겯고 당당한 민주시민으로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 교사 선언은 지난 1일부터 5일 동안 조직됐는데,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3일 동안 모아진 것이다.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짧은 기간에 2만이 넘는 교사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은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한 양승태 사법부의 헌정 유린과 사법농단에 대한 현장교사들의 공분이 얼마나 큰 지를 보여준다.”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시·도지부가 법원 앞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이날 전교조 노조전임자들의 청와대 행진과 오는 18일부터 중앙집행위원 농성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