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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자료 공개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해야”노동·법률가·재판 거래 피해 단체, 사법농단 관련 대법관 13인 자진사퇴 촉구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승인 2018.06.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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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과세계 변백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고발과 수사 의뢰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노동, 법률가, 재판 거래 피해자 단체들이 유감을 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농단 모든 관련 자료 공개와 철저한 진상규명 △재판거래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원상회복 방안 모색 △사법적폐 청산 위한 민주적 사법개혁 실시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법률가 농성단, 재판 거래 피해자 단체들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승태 시절의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짓밟아버린 헌법유린 행위가 아닌가”라며 “졸지에 재판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해 수년간 절망적인 삶을 살아온 노동자들을 비롯해 피해당사자들을 생각한다면, 사법부 스스로 국민 앞에 속죄하는 심정으로 책임자 처벌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담화문에는 피해당사자에 대한 사과와 원상회복 조치가 전혀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하긴 했지만, 무슨 죄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것인지 애매하다”며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당사자들의 피해를 원상회복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언급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검찰을 향해 “사법농단이라는 헌법파괴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협조 의사를 밝힌데 반해 대법관들이 재판거래의 근거가 없다고 한 것은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을 현혹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 금속노조, 철도노조, 전교조, 동일방직노조, 한국전쟁유족회를 비롯한 법률가 등이 참석하고 ‘사법과오 인정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라’ ‘열거조차 할 수 없는 니 죄를 너만 모르니 구속시킨다’ ‘헌법모독 사과하고 사법적폐 청산하라’ 등의 손팻말을 든 채 대법원의 공식 입장을 비판했다.

조석제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은 여는 말을 통해 “대법원장으로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 인식 못하고 있다. 더 가관은 대법관들의 입장발표문이었다. 과연 이들이 이번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법원자체 조사 근거해서 의혹이 제기된 마당에 사법농단 판결문을 직접 작성한 대법관이 취할 입장으론 부적절하다. 어떻게 피의자가 조사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 하겠는가. 사법농단 관련 판결에 참여했던 대법관 13인은 자진해서 사퇴하고 다른 대법관들은 피해당사자와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승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은 “대법관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심하기 그지없다. 쌍용자동차, 발레오만도, 콜트콜택, 전교조 등 대법원 판결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법상식이 없고, 법리가 없다”며 “대법관 13명은 국민들이 진상규명을 하라하고, 여전히 공개하지 않은 문서 300여 개가 남았음에도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 지금 대법관들은 자격이 없다. 스스로 사퇴하라. 안할 시 탄핵운동을 할 것이다. 이들은 탄핵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이번 대법원장의 담화와 연이어 이어진 대법관들의 입장발표를 보면서 사법권 독립이 내부에서부터 철저히 무너졌다는 것에 대한 참담함과 분노를 잠재우기엔 거리가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률가 농성단 이호중 교수는 “이제 시작이다.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우리는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청산과 척결의 한걸음을 띄지 못했다. 긴 싸움이 될 것이다. 오늘 이곳에 모인 피해 당사자분들과 함께 사법농단의 척결을 위해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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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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